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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379

[2차기출, 경영지도사] 단체교섭 방식 중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 특징과 장단점 문제2) 단체교섭의 방식 중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의 특징과 장단점에 관하여 각각 논하시오. (30점) Ⅰ. 서론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헌법 제33조 제1항(노동3권)에 의하여 단결한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는 것이다. 즉, 조합원의 단결력과 노조와 사용자의 계약자유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기능 1)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한다. 2)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기타 불만사항을 조정한다. 3) 노사의 공동체 의식을 조성해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한다. 4) 노사문제 등 경영의 제반조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3. 단체교섭의 담당자 1).. 2023. 2. 8.
[2차기출, 경영지도사]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구제절차 및 구제내용 【 문제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구제절차 및 구제내용에 대해 각각 논하시오. (30점) Ⅰ. 서론 1. 부당노동행위 의의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당한 기업활동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사용자에 의한 정상적인 근로자의 노동조합운동이나 노동조합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2. 제도의 유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에서 유래된 제도로서 본래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막기 위해서 입법화 되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시작되었다. 와그너법은.. 2023. 2. 6.
[재결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_중앙노동위원회 2022-11-22. 2022부해1329(부당해고 구.. [재결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_중앙노동위원회 2022-11-22. 2022부해1329(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재결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초심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2.. 2023. 1. 29.
고용노동부, 2023년 달라지는 18가지 핵심 키워드! (보도자료)_2023.01.05 고용노동부, 2023년 달라지는 18가지 핵심 키워드! (보도자료)_2023.01.05 1.「청년도전지원사업」프로그램 다양화(2023년 1월 시행) - 단기프로그램 외 중·장기(5개월) 프로그램 확대 -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기존 50만원 인센티브 지급. -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수당 250만원(50만원 x 5개월), 이수인센티브 50만원으로 최대 300만원 지급. 2.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2023년 1월 시행) - 디지털분야(22개 직종)에서 첨단산업 및 디지털 분야(23개 직종) 확대 - (기존) AI, 클라우드, 핀테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 (추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드론, 에코업 등 3. 플랫폼 종사자 특화..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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