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369 한국은행(BOK) 이슈노트 : AI와 미래 노동시장,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한국은행(BOK) 이슈노트 : AI와 미래 노동시장: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최근 오픈AI와 관련한 이슈가 여러 주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읽어볼만한 아티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티클의 결론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생각해볼만한 꺼리를 제공해 줍니다. 미래는 과연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전의 10년과 미래의 10년을 비교한다면 AI의 파급력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AI는 지난 10년간 빠르게 발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앞으로도 그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 생산성 향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포. 이런 점에서 AI 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과 관련 시사점을 살.. 2023. 11. 27.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의변동요인 분석(한국은행, Bank Of Korea 이슈노트)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의변동요인 분석(한국은행, Bank Of Korea 이슈노트) 1. 요약 본고는 고령층(5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① 개인특성요인, ② 제도·정책요인, ③ 경제구조요인, ④ 경기요인 등 다양한 변동요인을 포괄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어떤 요인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OECD, World Bank 등에서 수집한 국가수준자료를 이용해 총량지표인 주요 선진국의 고령 층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특성요인 및 제도·정책요인은 대체로 고령층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참가율과 일정한 관계를 나타낸 반면 경제구조요인은 그 관계가 고령 층 내 세부집단별로 크게 차별화되었다. .. 2023. 9. 22. [재결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 중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562) [재결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 중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562)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2. 6. 13. 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C 콜센터(이하 ‘C 콜센터’라 한다)의 상담사로 근무하던 중 2022. 7. 20.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1. 6. 27. 설립되어 상시 약 8,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화번호 안내 및 고객서비스업, 컨택 센터 솔루션 사업, 텔레마케팅 사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 컨택 센터 솔루션 사업이란 고객사의 콜센터에 대한 위탁을 받아 운영하.. 2023. 9. 20. [대법원 판례]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202.. [대법원 판례]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2021다 229588) 1. 재판 요지 1.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1조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대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정년이 경과하여 .. 2023. 9. 18. 이전 1 2 3 4 5 6 ··· 9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