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268 [개별법] 경업금지의무, A급 쟁점 (25~50) +징계해고 유효성 판단기준 [개별법] 경업금지의무, A급 쟁점 (25~50) +징계해고 유효성 판단기준 Ⅰ. 논점의 정리 A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갑은 근무당시 퇴사일로부터 1년간 전직(이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후에 사직하면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B회사의 사장으로 이직하였다. 따라서 1) 근로계약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종료 후에 소위 경업금지약정이라 불리는 서약의 위반을 한 전직행위가 유효한지 2) 이러한 약정에 기해 A회사가 손해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판례법리를 들어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Ⅱ. 경업금지의무 1. 경업금지의무의 개념과 발생근거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학설에 따르면 근로계.. 2020. 8. 7. 진정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5) 진정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5) 1. 의의 자신이 가진 핵심가치와 정체성 그리고 감정을 근거로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조직을 건강하게 알차게 이끌어 가는 리더십. 2. 구성요소 1) 솔직한 자아인식 2) 자기내면이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진성행동 3) 자신의 장점 뿐 아니라 단점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진정성 기반 인간관계 (진성행동 / 자아인식/ 진정성 기반 인간관계) 3. 원인변수 진정성 리더십의 출발점은 리더 개인 차원에서의 긍정심리자본 1) 희망 긍정적 동기부여 상태, 특정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이 에너지를 투입하겠다는 의지와 목표달성 경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말한다. 2) 회복탄력성 인간이 역경, 갈등, 실패 등의.. 2020. 8. 5.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고시의 처분성(대상적격) 문제 (25~50) 일반처분의 제소기간일반처분의 제소기간, 고시의 처분성(대상적격) 문제 (25~50) Ⅰ. 논점의 정리 갑은 동성애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00.8.25.일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채물로 심의 결정하였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9.27일을 효력발생일로 고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갑은 2000.11.1.일자로 현실적으로 알게 되어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00.12.30.일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고시처분이 언제 효력이 발생되는지 등에 따라 제소기간의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소송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2020. 8. 4. 인사평가의 검증기준(criteria)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인사평가의 검증기준(criteria)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Ⅰ. 인사평가 검증기준의 개념과 필요성 평가제도가 본래 추구하는 목적(능력개발, 합리적인 경영관리와 공정한 보상)을 제대로 수행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정당성(legitimacy)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에 유의해야 한다. 이들은 인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기준인 동시에 효과적인 인사평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Ⅱ. 신뢰성 이는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제대로 측정되었는지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신뢰성의 횡적측면으로서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대상을 평가한 결과 값이 유사할수록(일관성), 신뢰성의 종적측면으로서 상이한 시점에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평가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한 값이 유사할수록(안정성) 신뢰.. 2020. 8. 3. 이전 1 ··· 45 46 47 48 49 50 51 ··· 6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