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268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유형과 요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유형과 요건 (행정법원에 민사법원의 관할권을 창설하는 규정으로서 의의가 있다) 1.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1)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 2)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당해 조세과오납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 3) 압류처분취소소송에 당해 압류등기말소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 2.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1)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재결의 취소소송 병합 2) 대집행절차의 계고처분과 당해처분과 함께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의 취소 병합 3) 경원자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타인에 대한 허가처분취소소송을 병합 3. 요건 1) 본체인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 2)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일 것 3) .. 2020. 8. 2. [개별법] 위약예정금지, 연수비 반환(임금반환),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퇴직금상계 (50점) [개별법] 위약예정금지, 연수비 반환(임금반환),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퇴직금상계 (50점) Ⅰ.논점의 정리 A회사 근로자 갑은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직접 응모하고 선정되어 2년 간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후에 1년간 근로한 후 퇴직하였다. 이에 A회사는 해외연수직원관리규정에 따라 유학비용 등을 퇴직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하였는데 1) 위와 같은 규정의 유효성을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2) 만약 유효하다면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바 이에 대하야 살펴보겠다. Ⅱ. 연수비 반환규정이 위약예정금지 위반인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2020. 7. 26. [개별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A급쟁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개별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A급쟁점 Ⅰ. 논점의 정리 A회사는 최근 2007.12.1.자로 인사규정 중 정년조항을 아래의 표와 같이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개정이 설문에서 주어진 근로자 갑에는 불리하고 근로자 을에게는 유리해 보이는 바 1) 인사규정 중 정년조항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그 성격을 검토하고 2) 이의 개정이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3) 동의의 주체, 절차, 형식이 적법한지 나아가 . 4)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다. Ⅱ. 인사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당사자가 준수해야할 경영규범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획일적 .. 2020. 7. 25. 슈퍼리더십(Super leadership)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슈퍼리더십(Super leadership)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Ⅰ. 의의와 발달배경 슈퍼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리드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갖추도록 만드는 리더십이다. 즉, 슈퍼리더십이란 각각의 구성원을 셀프리더로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Ⅱ. 셀프리더 만드는 단계 (되보알전육팀창) 1. 셀프리더 되기 2. 셀프리더 행동 보여주기 3. 구성원 도전적 목표설정 방법 알려주기 4. 긍정적 사고방식 전수하기 5. 보상 등을 통한 구성원 육성 6. 팀웍의 구축 7. 셀프리더십 문화 창달 Ⅲ. 셀프리더십 행동의 개발방안 1. 조직구조 측면(조직구조 플랫화, 팀을 통학 학습, 다기능화, 고객지향가치) 2. 인간관계 측면(상사의 적극적 경청, 구성원 스스로, 능력과 가능성 확신) 3. 업무.. 2020. 7. 24.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