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21 [G1's Point]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G1's Point]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Ⅰ. 서 근로기준법과 임금의 보호취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임금의 지급 및 보호에 관하여 각종 규정을 두고 위반 시 벌칙을 부여하는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2. 서술전개방향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블라블라 이하에서는 Ⅱ. 임금채권의 개념과 사용자의 총재산 임금채권의 의의 임금채권이라 함은 동법 상 임금, 재해보상금을 의미하며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그 외 근로관계를 원인으로 사용자로부터 수령가능한 모든 금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은 두 개념을 합한 개념.. 2020. 12. 10. [G1's Point] 금품청산의 의무 [G1's Point] 금품청산의 의무 Ⅰ. 서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 등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금품청산의 의무라고 한다. 동조 규정은 사망, 퇴직 등에 따라 생활이 어렵게 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확보 및 금품청산 지연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다. 서술전개방향 블라블라 Ⅱ. 금품청산의 사유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자의 사직, 합의, 해지, 해고 등 사안을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 금품청산의 의무가 생긴다. 근로자의 사망 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도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소멸되고 이로 인한 금품청산의 의무가 발생한다. .. 2020. 12. 6. [G1's Point]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서술 [G1's Point]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서술 Ⅰ. 서 여성근로자 보호의 법적 근거 여성근로자 보호의 근거는 헌법 제 32조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동법 제 36조 ‘모성보호 규정’이며, 이를 구체화 한 법으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최근 남녀평등 보장제도의 변화 추세 그간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한 획일적 규제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모성보호, 남녀평등 보장 이라는 최소한의 규제로 그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기술혁신,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신체의 차이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서술전개방향 최근 여성과 연소자도 취업 가능한 분야가 증가되어 왔고 실제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2020. 11. 8. [G1's Point]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수단 Q6.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수단 Ⅰ. 서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면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법정기준 미달 근로조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정기준을 적용하는 강행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실효성 확보수단의 문제 허나 이러한 강행적 효력만으로는 실효성 담보에 한계가 있는 바, 근로기준법은 구체적으로 사전적, 사후적 수단을 두고 그 외에도 근로자의 권리의식을 확보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고 있다. Ⅱ. 사전적 예방수단 - 감독행정 근로감독관제도 1) 의의 근로기준법의 준수 여부 및 위반행.. 2020. 10. 19.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