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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11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임금지급 방법의 4가지 원칙과 취지 등 문제 3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임금지급 방법의 4가지 원칙과 취지, 예외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Ⅰ. 의의 근로기준법은 임금지급에 관해 직접지불, 통화지불, 전액지불, 정기지불 등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지급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Ⅱ. 임금지급 원칙과 취지 및 예외사항 1. 임금지급 원칙과 취지 (통,직,전,정) 1) 통화지불의 원칙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화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말한다. 이는 현물지급에서 오는 가격의 불안정과 불편 등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다. 2) 직접지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 2022. 9. 28.
[2차기출, 경영지도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을 약술 문제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을 약술하시오. (10점) Ⅰ.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의의 및 특징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는 법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제로 단체협약이 자동적으로 근로자에게 확장된다. ps) 입법 취지 1) 동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반수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협약을 공정근로기준으로 간주하여 획일적 근로조건을 적용하고자 > 노사간, 노사 내 분쟁 방지 가능 2) 비조합원이 근로조건이 높은 경우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여 단결력이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비조합원이 근로조건이 낮은 경우 사용자가 조.. 2021. 3. 13.
[2차기출, 경영지도사] 유니온숍(union shop)에 대하여 설명 문제6) 유니온숍(union shop)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Ⅰ. 숍제도 개념 1. 의의 노동조합은 단결력을 강화시키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조합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질적인 측면에서 조합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조직 강화수단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숍제도가 있다. Ⅱ. 숍 제도의 유형과 의의 1. 기본숍 1) 오픈 숍(open shop) 기업이 종업원의 고용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가입과 무관하게 자유로이 채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조의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오픈 숍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오픈 숍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숍이다. 2) 클로즈드 숍(closed shop) 기업이 종업원 고용 .. 2020. 12. 17.
[개별법] 통상임금, A급 쟁점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근거로 하는 판단법리 (50) [개별법] 통상임금, A급 쟁점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근거로 하는 판단법리 (50)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 A회사와 B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 상여금과 체35조 체력단련비, 제55조 정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1)통상임금의 정의와 규정을 살펴보고 2)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검토한 뒤에 3)전술한 임금들이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Ⅱ. 통상임금의 의의와 산정 1. 법규정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육아휴직휴가의 수당, 연차휴가의.. 2020.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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