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또는 문제점

문제5)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또는 문제점)를 설명하시오 (10점)

 

Ⅰ. 근로시간 단축

1. 근로시간관리와 중요성

근로시간은 종업원과 사용자간에 계약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동안에는 종업원이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게 된다. 이는 구속시간, 휴게시간, 근로시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

인류는 산업혁명 직후 가장 높은 강도의 근로를 겪어왔다. 그에 대한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간다운 삶을 외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20세기부터 노동시간의 단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세기 초에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졌고, 20세기 중반부터는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이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 및 실업대응수단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이 추진된다.

 

Ⅱ.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효과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인 견해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1.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보존되어 결과적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예방되어 생산성이 향상된다.

2. 사회적으로 고용불안과 고용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한다.

3.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고, 기술혁신에 따른 개인의 능력개발 시간이 늘어난다.

 

Ⅲ. 근로시간 단축의 부정적 효과

부정적인 견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견해이다.

1. 근로시간은 비가역적이며 상방경직성을 가지고 있어 한 번 줄어든 노동시간은 환경변화나 노동수요의 변화가 있어도 다시 늘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2.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지 않은 근로시간의 단축은 임금인상을 불러일으키며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은 채 소비만 증가하여 물가상승과 실질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