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개별법)36 [2차기출, 경영지도사]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요건 문제1)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논술하시오 (30점) Ⅰ. 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제 24조에서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거세게 몰아닥친 정리해고라는 태풍을 거치면서 정리해고에 의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어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Ⅱ. 경영상 해고의 요건 (긴,해,합,근) 1. 의의 구법 상 명문의 규정은 없었으나 그 간 판례의 태도를 현행법에서 입법화 하였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인 요건이며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여기서 쟁점은 경영상의 필요가 .. 2021. 4. 15. Q4.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10) Q4.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10) Ⅰ. 서 여성근로자 보호의 법적 근거 여성근로자 보호의 근거는 헌법 제 32조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동법 제 36조 ‘모성보호 규정’이며, 이를 구체화 한 법으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최근 남녀평등 보장제도의 변화 추세 그간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한 획일적 규제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모성보호, 남녀평등 보장 이라는 최소한의 규제로 그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기술혁신,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신체의 차이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서술전개방향 최근 여성과 연소자도 취업 가능한 분야가 증가되어 왔고 실제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비율은 급격.. 2021. 3. 25. [2차기출, 경영지도사] 탄력적(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설명 [2차기출, 경영지도사] 탄력적(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설명 Ⅰ. 탄력 근로시간제 1. 의의 및 취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변형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특정일, 특정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유연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탄력적인 운용은 기업 측에 생산성 향상을, 근로자 측에는 여가활동시간 증대와 더 나아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생활의 질이 증가할 수 있다. Ⅱ. 형태 (2023년 버젼은 아님) 1)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a. 의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 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 2020. 12. 29. [G1's Point]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G1's Point]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Ⅰ. 서 근로기준법과 임금의 보호취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임금의 지급 및 보호에 관하여 각종 규정을 두고 위반 시 벌칙을 부여하는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2. 서술전개방향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블라블라 이하에서는 Ⅱ. 임금채권의 개념과 사용자의 총재산 임금채권의 의의 임금채권이라 함은 동법 상 임금, 재해보상금을 의미하며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그 외 근로관계를 원인으로 사용자로부터 수령가능한 모든 금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은 두 개념을 합한 개념.. 2020. 12. 10.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