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개별법)36 [개별법]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A급 쟁점, 이른바 정리해고 (50) [개별법]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A급 쟁점, 이른바 정리해고 (5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4조) Ⅰ. 논점의 정리 설문에서 A은행은 누적된 적자로 B은행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C은행이 된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었다. 따라서 통폐합 등 여러 가지 조치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해고회피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50일전의 협의를 중심으로 판례법리를 검토하여 정당성 여부를 서술하겠다. 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 2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 2020. 6. 21. [개별법]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헌법상 단결체(법외노동조합)의 법적지위 등 (50) [개별법]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헌법상 단결체(법외노동조합)의 법적지위 등 (50) Ⅰ. 논점의 정리 1) 해고를 당한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 2)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을노조의 법적 지위를 살펴본 후, A회사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 Ⅱ.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적법한지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 2조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10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는바 본 설문에서 행정관청 을의 반려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된다. 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 2020. 6. 15. [개별법]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요건, 허가제인지 여부, 반려처분의 적법성(25) [개별법]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요건, 허가제인지 여부, 반려처분의 적법성(25)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Ⅰ. 논점의 정리 A사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가 최근 1,000여명의 A사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B노조를 결성하고 설립신고를 한바 관할 행정청은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이를 반려처분하였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심사가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이하에서는 노조법상 각 규정과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Ⅱ.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1. 법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0조 이하에서 설립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행정관청은 보.. 2020. 6. 13. [개별법] 규약을 위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규약개정의 유효성과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25) [개별법] 규약을 위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규약개정의 유효성과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25) 규약을 위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규약개정의 유효성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에서 규약을 통해 대의원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의결이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 노조법 제17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의원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규모가 크거나 사실상 전체 조합원이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일 때 총회에 갈음하여 설치하므로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같다. 하지만 규약으로 이를 나누어 규정.. 2020. 6. 8. 이전 1 ···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