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개별법)36 [2차기출, 경영지도사]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ownership)의 의의와 장점과 단점 문제6)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ownership)의 의의와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10점) Ⅰ. 종업원지주제도 1. 의의 종업원지주제도는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종업원들이 일정한 조건에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보통 우리사주조합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2. 유형 (저주이자) 1) 주식구입형 종업원이 자기자금으로 자사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업은 자금의 분할납입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다. 2) 저축장려형 종업원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저축하게 한 후 이를 주식에 투자하는 형태로 무상주, 장려금을 분배한다. 3) 이익분배형 기업이익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분배 후, 기업 내 종업.. 2022. 8. 10. [2차기출, 경영지도사] 복리후생(복지후생)의 의의와 유형, 기능을 논술 문제1) 복리후생의 의의와 유형 기능을 논술하시오 (30점) Ⅰ. 서론 1. 복리후생의 의의 복리후생이란 종업원 생활의 안정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업원과 그의 가족에게 제공되는 임금 이외의 간접적인 제반급부를 말하는 것으로 부가급여 또는 보충적 급여라고도 한다. 2. 우리나라 기업의 복리후생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복리후생제도의 공급자 위주의 복지 서비스를 추구하며 수요자인 종업원의 욕구와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3. 서술전개방향 최근 근로자들은 종래에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생계형근로 이외에 자아실현,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니즈를 근로에 반영.. 2022. 8. 7. [2차기출, 경영지도사] 정리해고(구조조정)의 사유, 의의 및 요건과 효과 문제2) 정리해고(구조조정)의 사유, 의의와 요건, 효과를 논술하시오. (30점) Ⅰ. 서론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제 24조에서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거세게 몰아닥친 정리해고라는 태풍을 거치면서 정리해고에 의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어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Ⅱ. 정리해고의 요건 (긴,해,합,근) 1. 의의 구법 상 명문의 규정은 없었으나 그 간 판례의 태도를 현행법에서 입법화 하였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인 요건이며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여기서 쟁점은 경영.. 2022. 7. 25.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문제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10점) 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1. 의의 및 범위 근로기준법 제 2조 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를 확정하여 보호대상의 범위, 대상적격을 명확화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근기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임과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근기법상 사용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 명령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도 사용자임과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를 가져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다. Ⅱ.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1. 의의 및 지위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 2022. 7. 18. 이전 1 2 3 4 5 6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