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개별법)36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4가지 요건 및 우선재고용 【 문제 2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4가지 요건과 같은 법 제25조의 ‘우선 재고용’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Ⅰ. 서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제24조에서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거세게 몰아닥친 정리해고라는 태풍을 거치면서 정리해고에 의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어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Ⅱ. 경영상 해고의 요건 (긴,해,합,근) 1. 의의 구법 상 명문의 규정은 없었으나 그 간 판례의 태도를 현행법에서 입법화 하였다. 2.. 2022. 9. 13. [2차기출, 경영지도사] 노사협의제와 노사공동결정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문제4) 노사협의제와 노사공동결정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0점) Ⅰ. 노사협의제 노사협의제란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에서 취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노사 쌍방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 협의하는 제도이다. 즉, 노사 쌍방이 공통으로 이해를 갖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이며 경영참가제도의 일종이고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노사관계기법의 하나이다. Ⅱ. 노사공동결정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대표가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사용자와 대등한 지분을 가지고 중요한 경영문제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경영전반에 관해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Ⅲ.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1) 노사협의제와 공동결정제도 모두 경영.. 2022. 8. 25. [2차기출, 경영지도사] 분배적 교섭(distributive bargaining)과 통합적 교섭(integrative bargaining)의 공통점과 차이점 문제3) 분배적 교섭과 통합적 교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0점) Ⅰ. 서론 1. 교섭의 의의 교섭이란 상이한 이해를 가진 둘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교환하면서 그 교환비율에 합의해 가는 과정으로 협상이라고도 한다. 2. 교섭의 중요성 교섭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간의 교류를 통하여 서로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협상의 과정에서 이해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향후 원만한 관계의 기초가 되고 다양한 긴장을 해소시키는 수단이 된다. Ⅱ. 교섭의 종류 1. 분배적 교섭(distributive bargaining) 1) 의의 제한된 자원을 두고 누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협상이다. 여기서는 각자의 협상 입장에 따라 목표수준(.. 2022. 8. 19. [2차기출, 경영지도사] 최저임금(minimum wages)의 의의, 심의기준 , 효과 문제5) 최저임금의 의의, 심의기준,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Ⅰ. 최저임금의 의의 및 취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에서 최저기준을 정하여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Ⅱ. 심의기준 1.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수준의 하한선을 결정하기 위해 종업원의 생계비가 고려된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산정하는 실제생계비와 제 학문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생활비를 산정하는 이론생계비 두 가지의 형태를 고려한다. 이 과정에서 종업원의 생애주기도 고려된다. 2. 지배임금률 지배임금률이란 동일 지역, 유사 산업, 동일 직.. 2022. 8. 13. 이전 1 2 3 4 5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