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행정쟁송법29 [행정소송법] 경원자 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기속력, 제3자의 재심청구 (50) [행정소송법] 경원자 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기속력, 제3자의 재심청구 (50) - 경원자 소송에서의 원고적격, 기속력, 제3자의 재심청구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은 주유소 2개소 중 좌측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계획에 따라 갑과 을이 신청한 이른바 ”경원자관계“이다. 따라서 1) 경원자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과 제3자의 선정처분을 제기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경원자소송의 의의와 함께 검토하고 2)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절차하자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이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0조 재처분의무 규정을 참고하여 살펴본 뒤에 3) 소송에 참가하였거나 참가하지 않은 제3자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Ⅱ. 갑이 .. 2020. 5. 28. [행심법, 행소법] 행정쟁송법상 간접강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행심법, 행소법] 행정쟁송법상 간접강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Ⅰ. 서설 간접강제란 어떠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법원이 상당한 이행기간을 통지하고 의무자가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연된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간접강제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1. 취소소송의 경우 1) 의의 및 취지 행정소송법 제34조에서는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2020. 5. 24.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소송법과 비교 (25~50)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소송법과 비교 (25~50)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은 당사자소송이 없는 것이 행정소송법과 가장 큰 차이) Ⅰ. 서설 현행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에서는 당사자심판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오로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의 항고심판만 인정하고 있다. Ⅱ. 취소심판 또는 무효확인심판의 대상 1. 처분개념 취소심판 및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다.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의 행정청의 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도 그 대상이 되는데 반해 행정심판법은 제51조에서 재결의 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만이 그 대상이 되지만 행정심판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그 대상이 된.. 2020. 5. 20. [행심법, 행소법] 경업자 관계에서의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 취소소송의 적법성, 집행정지 (50) [행심법, 행소법] 경업자 관계에서의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 취소소송의 적법성, 집행정지 (50) 심판제기 적법성 / 취소재결 불복 / 집행정지 인용여부 Ⅰ. 논점의 정리 갑은 경기도 A시에서 광역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을은 최근 만성적자로 갑과 겹치는 노선을 경기도지사 병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1) 새로운 사업 신규 허가로 기존 업자가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인 "경업자관계"에서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청구인 적격과 제소기간을 중점으로 살펴보고 2) 심판에 의하여 을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피고인 병 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을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이의 대상과 피고, 제소기간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3) 갑이 행정심판 대신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집행정지가 인용될 .. 2020. 5. 16. 이전 1 ···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