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행정쟁송법29 [행정소송법]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과 가행정행위, 최신판례와 관련된 A급 쟁점 (50) [행정소송법]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과 가행정행위, 최신판례와 관련된 A급 쟁점 (50)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과 가행정행위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동대문구 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매일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제한하는 소위 ”집행적 조례(처분적 조례)“를 확정하여 시행한 바 1) 추상적인 법령이나 조례제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누구를 피고로 하여 어떠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와 2) 조례의 주된 부분이 아닌 내용의 일부만을 변경한 것을 재처분 하였을 때 취소소송의 대상이 종전의 조례인지 개정된 조례인지와 3) 과징금감경처분에 해당하는 이른바 ”가행정행위“의 경우 소의 대상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이를 검토하겠다. Ⅱ. 조레에 대한 항고소송의 형태 .. 2020. 5. 11. [행정소송법]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A급쟁점 (50) [행정소송법]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A급쟁점 (50)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Ⅰ. 논점의정리 본 사안 A단란주점을 운영하려는 갑은 영업허가를 신청하였고 강남구청장은 월 100만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내주었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관의 의미와 그 종류를 알아보고 이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부담금 100만원 납부조건의 법적 성질 1. 부관의 의미와 유형 부관이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부과된 종된 규율을 말한다. 이는 1)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도래가 불확실한 사건에 의존하는 ”기한“ 2) 위의 상황을 장래의 도래가 확실한 사건에 의존하.. 2020. 5. 7. [행정소송법] 경업자소송, 기속력 관련 절차상의 위법 재처분, 경원자 소송(50), A급논점 집합 [행정소송법] 경업자소송, 기속력 관련 절차상의 위법 재처분, 경원자 소송(50), A급논점 집합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 담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갑이 일반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을이 일반 담배소매인을 지정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1) 이른바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기존의 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의 ”경업자소송“의 소 제기 적법여부와 2)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행소법 제30조 제3항과 관련지어 살펴보고 3) 동시에 신청하는 경원자 관계에서의 법률상 이익의 원고적격 여부를 검토하겠다. Ⅱ. 갑의 소송의 적법여부 1.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 2020. 5. 5. [행정소송법] 각하재결, 변경명령재결의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문제 (25~50) [행정소송법] 각하재결, 변경명령재결의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문제 (25~50)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 임용권자 X는 노동부공무원 갑이 공무원으로서 금지된 정치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2010.1.1. 파면처분을 하였고 갑은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여 각하재결을 받은 경우 그 소의 대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원처분인지 각해재결인지가 쟁점이 되고, 변경명령 재결의 경우에는 변경명령재결, 변경명령 재결에 따른 처분, 변경된 원처분 중 무엇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Ⅱ. 각하재결 시 소송의 대상과 피고 제소기간 1.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 2020. 4. 29. 이전 1 ···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