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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HR study, steady41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이해(w. Chat GPT)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이해(w. Chat GPT) 1. 최저 임금 차등 적용이란 무엇입니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경제 발전의 균형과 지역 간 격차 해소,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한 국가 내의 다양한 산업 또는 지역에 대해 서로 다른 최저 임금을 설정합니다. 경우에 따라 최저 임금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업종별 차등적용 : 일의 종류나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ex) 서비스업, 제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2) 지역별 차등적용 : 지역에 따라 다르게. ex) 대도시, 소도시, 도시 및 농촌 3) 연령별 차등적용 : 나이에 따라 다르게. ex)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우리나라는 주로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이 논의되어 왔음. 2. 최저임금 차.. 2023. 5. 15.
여야가 대립하는, 노란봉투법 핵심 요약(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자료 노무법인 유앤 이슈페이퍼 여야가 대립하는, 노란봉투법 핵심 요약(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자료 노무법인 유앤 이슈페이퍼 - 입법 배경과 그 개정 목적,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을 토대로. 1. 입법 배경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벌인 파업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3년 법원으로부터 약 47억원(사측에 약 33억원, 경찰에 약 14억원) 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 됐고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없이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하청노동자들에게 460억 원.. 2023. 3. 9.
[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2022.12) 요약 [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2022.12) 요약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1) 정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 용어 이해하기 a. 성적 언동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 의미가 담긴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 b.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행위자의 의도, 동기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 c.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 신체접촉이나 성적.. 2023. 2. 24.
고용노동부, 2023년 달라지는 18가지 핵심 키워드! (보도자료)_2023.01.05 고용노동부, 2023년 달라지는 18가지 핵심 키워드! (보도자료)_2023.01.05 1.「청년도전지원사업」프로그램 다양화(2023년 1월 시행) - 단기프로그램 외 중·장기(5개월) 프로그램 확대 -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기존 50만원 인센티브 지급. -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수당 250만원(50만원 x 5개월), 이수인센티브 50만원으로 최대 300만원 지급. 2.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2023년 1월 시행) - 디지털분야(22개 직종)에서 첨단산업 및 디지털 분야(23개 직종) 확대 - (기존) AI, 클라우드, 핀테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 (추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드론, 에코업 등 3. 플랫폼 종사자 특화..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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