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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379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확장: 묵시적 계약법리 (50)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확장: 묵시적 계약법리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확장: 묵시적 계약법리 (50) Ⅰ. 논점의 정리 설문에서 갑은 사내 하청업체인 B기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해오다가 최근 B기업 폐업과 함께 A기업을 상대로 종업원지휘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갑은 B기업이 원고용주로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고 A기업은 단지 제3자일뿐인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하여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살펴보고 2) 묵시적근로계약법리를 근거하여 3) A기업이 근로자 갑의 사용자가 되는지를 서술하겠다. 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용자의 개념을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근.. 2020. 8. 24.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5)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5) Ⅰ. 의의와 중요성 베버는 일찍이 관료제를 정의하면서 권한의 세 가지 형태를 카리스마적 권한, 전통적 권한, 합리적/법적 권한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후 하우스(House)에 의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연구되었으며 여기서 카리스마는 구성원들에 의해 천부적이고 남다르게 지각될 수 있는 리더의 특성을 의미한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커와 저미어가 제시한 리더십 대체이론 등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그 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이 다른 요인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고 인과적으로 검증되어 그 조직에 시사하는바가 크다. Ⅱ. 카리스마 리더의 특성(욕개비전환) 1) 욕구민감성 > 구성원 욕구 면밀히 파악하여 이해 2) 개인위험 감수 > 자신감, 자기희생적 모범, 구성원들의 신뢰와 몰입 .. 2020. 8. 24.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 가중적 제재처분 (50)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 가중적 제재처분 (50) Ⅰ. 논점의 정리 갑은 **로션을 광고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상표등록까지 마쳤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은 과대선전 이유를 들어 가중 처분이 규정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미 3월이 영업정지기간이 도과한 후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판례를 들어 서술하겠다. Ⅱ. 협의의 소의 이익여부 1. 의의 (소원해보실) 협의의 소의 이익이란 원고의 청구가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만한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다.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본디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이 충족되면 추정되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정된다. 여기서 특.. 2020. 8. 21.
실질적 승진과 형식적 승진의 개념을 토대로 승진제도의 유형을 약술하시오 (25) 실질적 승진과 형식적 승진의 개념을 토대로 승진제도의 유형을 약술실질적 승진과 형식적 승진의 개념을 토대로 승진제도의 유형을 약술하시오 (25) Ⅰ. 승진제도의 의의 승진(promotion)이란 직무서열의 상승을 통해 종업원의 직무영역을 확대시켜주거나 권한 또는 책임을 증가시켜주는 것으로서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자아실현욕구를 충족시키고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과 보람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기업에서는 내부인력을 동기부여시키고 우수인재를 유치,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최근 생계형 근로의 비중이 줄면서 경제적 유인 이외에 동기부여요인들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승진 또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Ⅱ. 실질적 승진과 형식적 승진 앞에서 승진은 직위의 상승과 직무영역의 변화가 결합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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