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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379

행정심판의 위원회의 임시처분(31조)와 직접처분(50조)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50) 행정심판의 위원회의 임시처분(31조)와 직접처분(50조)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50) Ⅰ. 서설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소송법과 달리 권력분립적 한계가 없고 개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구제를 행정의 적적한 운영을 꾀하는 것보다 먼저 규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외에도 소극적 처분에 대한 임시처분과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직접처분을 규제하고 있는바 가구제수단으로서 임시처분과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직접처분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서술하겠다. Ⅱ. 위원회의 임시처분 : 행심법 제 31조 1. 의의 및 취지 행정심판법 제 31조에서는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2020. 9. 6.
교육훈련 평가기법 중 커크패트릭과 골든스타인의 평가방법 (25~50) 교육훈련 평가기법 중 커크패트릭과 골든스타인의 평가방법 (25~50) 1. 교육훈련 평가의 필요성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인사관리의 패러다임은 가히 혁명적으로 변화하였다.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문화에서 서구의 성과주의적 문화가 도입되면서 개별 인사 기능의 투입 대비 산출을 나타내는 “회계적 책무성(Accountability)”의 달성이 중요하게 되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훈련의 성과도 측정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1) 교육훈련이 추구한 다양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의사결정자에게 정보제공 2) 교육훈련을 참가한, 실시한자들에게 결과를 피드백하여 정보제공 3) 교육훈련의 취약분야를 파악하여 향후 교육훈련 계획 등에 유용한 정보제공 2. 교육훈련평가의 접근법1) 거시적 접근법: 비용비교.. 2020. 9. 4.
동기부여 내용이론 중 알더퍼(Elderfer) ERG이론 (25) 알더퍼 ERG이론동기부여 내용이론 중 알더퍼(Elderfer) ERG이론 (25) 1. 이론의 기본가정 알더퍼는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적 모형으로써 인간의 욕구에 대하여 매슬로우가 5단계로 나눈 것을 3단계로 축소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매슬로우와 같이 욕구의 단계성을 인정하였고 기업, 은행, 대학 등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로 대별하였다. 2. 세 가지 욕구의 내용 1) 존재욕구(Existence Needs): 생+안,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대한 욕구 2)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안+사+존, 타인과의 관계, 특정 집단에 소속 3) 성장욕구(Growth Needs): 존+자, 개인의 잠재력과 능력의 성장, 업무에 대한 .. 2020. 9. 2.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50)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50) (경업자는 원고적격만 적어주면 소의이익 자동충족됨)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갑이 LPG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을시장에게 거부되었고 병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시장은 허가하였다. 한편, 관련 법령에는 Z시장 관할구역에는 1개소의 충전사업만이 가능하므로 이른바 경원자관계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겠다. Ⅱ. 소제기의 적법성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소송상 권리를 보호 할 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대상으로(13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있은 날 ..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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