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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379

노조법상 사용자 확장 + 지배개입과 연관 문제, A급 쟁점 (50) 노조법상 사용자 확장 + 지배개입과 연관노조법상 사용자 확장 + 지배개입과 연관 문제, A급 쟁점 (50) Ⅰ. 논점의 정리 A기업의 근로자 갑과 산업별 초기업노조인 병노동조합은 최근 원청인 B기업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원청인 B기업이 피신청으로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속하는지와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1)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살펴본 뒤 2) 실질적 사용자의 확장법리를 참고하여 3)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겠다. Ⅱ. B기업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1-1문) 1.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 노조법 제2조제2호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하여 사업주를.. 2020. 8. 19.
서번트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의의와 특징, 효과 (25) 서번트 리더십서번트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의의와 특징, 효과 (25)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 Ⅰ. 의의 서번트 리더십이란 그린리프에(Greenleaf) 의하여 주창된 개념으로서 구성원들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지치지 않으며 각종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리더십이다. 이는 여행길에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 한 헤르만 헤세의 소설 동방순례의 주인공 레오로부터 착안하여 명명된 리더십 유형이다. Ⅱ. 서번트 리더의 특성 (경공부스설치) 1. 경청 : 존중과 수용,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청 + active listening 2. 공감 : 차원 높은 이해심, 부하가 필요한 것 명확히 이해하고 도움 3. 부하 성장을 위한 노력 : 개인의 성장, 발전을 위한 기회의 자원.. 2020. 8. 18.
개인의 경력욕구 형성에 대하여 주장한 학자와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25) 개인의 경력욕구 형성개인의 경력욕구 형성에 대하여 주장한 학자와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25) 1. 리치(Leach)의 이론 Leach는 경력욕구가 형성되는 원리를 여러 변수 간의 순차적 인과관계로 설명하였다. 그는 개인이 조직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하고자 하는지는 원인변수(개인의 유전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 부모님의 가정교육, 생애주기, 직무경험, 공식기관의 교육)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들 원인변수에 의해 매개변수인 자기존중감과 경력에 대한 자아개념이 정립되며 이는 경력방향으로 이어져 경력욕구로 발달된다. 2. 샤인(Schein)의 연구 Schein은 MIT 경영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경력변동사항을 추적한 결과 ‘유년기에 형성된 삶에 대한 태도’가 경력욕구를 추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 2020. 8. 11.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성)와 협의의 소의 이익, 노무사 시험 A급쟁점 근로자 직위해제/ 협의의 소의 이익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성)와 협의의 소의 이익, 노무사 시험 A급쟁점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는 A 공단 소속 근로자 갑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속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당하였다. 여기서 A공단과 근로자간의 관계는 내부관계로서 사법관계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진 여러 가지 표지를 살펴 1)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인 성격과 그 후속처분인 해임처분이 직위해제 처분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 2) 만약 갑이 해임처분에 관한 취소소송과 별도로 재심판정 중에서 후행처분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직위해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이하에서 상세히 검토하겠다. Ⅱ.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 성격과 해..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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