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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379

[행정소송법]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과 가행정행위, 최신판례와 관련된 A급 쟁점 (50) [행정소송법]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과 가행정행위, 최신판례와 관련된 A급 쟁점 (50)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과 가행정행위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동대문구 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매일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제한하는 소위 ”집행적 조례(처분적 조례)“를 확정하여 시행한 바 1) 추상적인 법령이나 조례제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누구를 피고로 하여 어떠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와 2) 조례의 주된 부분이 아닌 내용의 일부만을 변경한 것을 재처분 하였을 때 취소소송의 대상이 종전의 조례인지 개정된 조례인지와 3) 과징금감경처분에 해당하는 이른바 ”가행정행위“의 경우 소의 대상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이를 검토하겠다. Ⅱ. 조레에 대한 항고소송의 형태 .. 2020. 5. 11.
평가센터법 인사평가의 개념 특징 절차 장점과 단점, 구성요건상 검토하시오(25) 평가센터법 인사평가의 개념 특징 절차 장점과 단점, 구성요건상 검토하시오(25) Ⅰ. 평가센터법의 개념 평가센터법(Assesment center)이란 주로 관리자들의 선발(Selection), 개발(Development), 적성/능력 등의 진단(Inventory)을 위하여 실시된 평가방법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2~3일 동안 외부와 차단된 별도의 교육장소에서 다수의 평가자(인사분야 전문가, 교수, 실무 담당자 등)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실시한다. Ⅱ. 특징 평가센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복수(6~12명)의 참가자들이 참가하여 다수의 평가자들이 평가한다. 2.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조건들은 가급적 동등하며 보통 참가자들의 “행동”을 주로 평가한다. 3. 평가의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2020. 5. 10.
[집단법]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과 준법투쟁(권리행사형, 안전투쟁형) [집단법]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과 준법투쟁(권리행사형, 안전투쟁형)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는 C회사의 D노동조합은 최초 정기 단체교섭을 시작하며 업계 최고 수준인 15%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였고 그 이후 근로자 감원 소식을 들은 D노동조합은 임금5%인상과 고용안정협약을 제안하고 교섭한 후에 쟁의행위에 도입한바 1)과도한 요구와(임금 15%인상) 2)복수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그 쟁의행위의 목적에 대한 정당성의 판단과 3)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거수로 찬성을 얻은 쟁의행위의 절차가 노조법 각 규정에 비추어 정당한지 살펴보고 4)정시출근과 휴일근로거부의 소위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Ⅱ. 쟁의행위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대로 D노동조합의 요구가 .. 2020. 5. 9.
직무만족의 개념과 측정방법,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A급 포인트 직무만족의 개념과 측정방법,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A급 포인트 Ⅰ. 직무만족의 개념과 중요성 1. 개념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이란 직무 전반에 대한 종업원의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말하며 조직몰입과 더불어 경영성과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태도라는 관점에서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보다 가변적인 속성을 가지므로 이 또한 교육시킬 수 있어 조직효과성과 정렬(align)되는 방향으로 이를 변화시킬 필요성(조형, Shaping)이 있다. 2. 중요성 직무만족은 다양한 성과변수의 독립변수로써 작용한다. 예를 들면 직무만족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동기부여, 긍정적 조직문화의 형성, 팀워크 형성, 협력적 분위기, 갈등의 저하, 조직행동수정(OB-MOD), 자..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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