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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379

[집단법] 직장점거와 직장폐쇄의 의의, 정당성 요건, 둘 간의 관계 (50), A급 쟁점 [집단법] 직장점거와 직장폐쇄의 의의, 정당성 요건, 둘 간의 관계 (50), A급 쟁점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Ⅰ. 논점의 정리 A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조정과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한바 그 주체 목적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었다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직장점거를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A회사는 4시간 만에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1)A노조가 행한 직장점거와 2)파업 4시간 만에 행한 직장폐쇄가 정당한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판례법리를 들어 서술하겠다. Ⅱ. A노조의 직장점거가 정당한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직장점거란 파업 태업 등의 쟁위행위를 하면서 단결을 유지, 강화하거나 파업중의 조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 시설.. 2020. 5. 2.
직무만족의 개념과 측정방법,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직무만족의 개념과 측정방법,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 직무만족의 개념과 측정방법,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Ⅰ. 직무만족의 개념과 중요성 1. 개념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이란 직무 전반에 대한 종업원의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말하며 조직몰입과 더불어 경영성과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태도라는 관점에서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보다 가변적인 속성을 가지므로 이 또한 교육시킬 수 있어 조직효과성과 정렬(align)되는 방향으로 이를 변화시킬 필요성(조형, Shaping)이 있다. 2. 중요성 직무만족은 다양한 성과변수의 독립변수로써 작용한다. 예를 들면 직무만족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동기부여, 긍정적 조직문화의 형성, 팀워크 형성, 협력적 분위기, 갈등의 .. 2020. 5. 2.
[행정소송법] 각하재결, 변경명령재결의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문제 (25~50) [행정소송법] 각하재결, 변경명령재결의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문제 (25~50)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 임용권자 X는 노동부공무원 갑이 공무원으로서 금지된 정치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2010.1.1. 파면처분을 하였고 갑은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여 각하재결을 받은 경우 그 소의 대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원처분인지 각해재결인지가 쟁점이 되고, 변경명령 재결의 경우에는 변경명령재결, 변경명령 재결에 따른 처분, 변경된 원처분 중 무엇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Ⅱ. 각하재결 시 소송의 대상과 피고 제소기간 1.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 2020. 4. 29.
고용조정의 개념과 상황요인 및 그 관련조치로서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와 인플레이스먼트(Inplacement) 설명 (25~50) 고용조정의 개념과 상황요인 및 그 관련조치로서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와 인플레이스먼트(Inplacement) 설명 (25~50) Ⅰ. 고용조정의 개념과 상황요인 1. 개념 고용조정이란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종업원을 해고, 전직, 노동시간의 변경 등을 조정하는 모든 행위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2. 상황요인 : 인력의 공급 과잉 기업은 내외부의 상황요인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대표적인 개방시스템(open system)으로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효과적으로 기업의 내부와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려 한다. 만약 인력수급분석을 통하여 인력의 수요보다 인력의 공급이 과잉인 경우에는 고용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필요한 인력의 수..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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