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379 [행심법, 행소법] 행정쟁송법상 간접강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행심법, 행소법] 행정쟁송법상 간접강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Ⅰ. 서설 간접강제란 어떠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법원이 상당한 이행기간을 통지하고 의무자가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연된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간접강제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1. 취소소송의 경우 1) 의의 및 취지 행정소송법 제34조에서는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2020. 5. 24. [집단법]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주체 및 대상성, 사업부문 매각 등 (50) [집단법]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주체 및 대상성, 사업부문 매각 등 (50) 사업부문 매각의 단체교섭 대상성 Ⅰ. 논점의 정리 A회사의 기업별 노동조합이던 갑노동조합은 2010.7.1.일자를 기준으로 전국전자산업노동조합의 지회로 조직을 변경하였고 A회사는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사업부를 매각할 것을 결정하였고 갑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1) 초기업노동조합의 지회에 불과한 갑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2) 매각조치가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Ⅱ. 갑 지회의 단체교섭 주체성 1. 문제의 소재 갑 노동조합은 설립 초기부터 A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었으나 최근 초기업노동조합의 지부로 조.. 2020. 5. 22. 제도화 이론(institutionalization theory)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제도화 이론(institutionalization theory)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Ⅰ. 의의와 핵심용어 조직과 환경간의 관련성을 다룬 여러 이론들 중 메이어와 로완(Meyer & Rowan)에 의하여 제시된 “제도화 이론”은 환경으로부터 어떤 조직이 존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조직이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제도'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측면의 제요인으로 경제적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규범, 윤리, 감정을 의미하고 '제도화'는 활동방식이 사회적 법칙으로부터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한다. '정당성'은 조직의 활동이 바람직하며 환경의 규범과 가치 등에 적절하게 부합한다는 사회전반의 시각을 의미한다. Ⅱ. 기본가정 1. 사람들은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을 선호한다. 개별 조.. 2020. 5. 21.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소송법과 비교 (25~50)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소송법과 비교 (25~50)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은 당사자소송이 없는 것이 행정소송법과 가장 큰 차이) Ⅰ. 서설 현행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에서는 당사자심판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오로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의 항고심판만 인정하고 있다. Ⅱ. 취소심판 또는 무효확인심판의 대상 1. 처분개념 취소심판 및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다.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의 행정청의 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도 그 대상이 되는데 반해 행정심판법은 제51조에서 재결의 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만이 그 대상이 되지만 행정심판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그 대상이 된.. 2020. 5. 20. 이전 1 ··· 81 82 83 84 85 86 87 ··· 9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