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379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에서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시오 (25)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에서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시오 (25) 재판관할 Ⅰ. 서설 : INTRO 재판관할이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배분 즉 특정 법원이 특정한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관할에는 1) 배타성 여부에 의한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2) 지역적 차이에 의한 토지관할 3) 사건의 경중에 의한 사물관할 4) 제1심, 항고심, 상고심 등 심급관할이 있다. 관할권은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Ⅱ.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1. 의의 전속관할이란 어느 사건에 관하여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갖는 관할로서, 재판의 적정/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요구로 인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임의관할이란 전속관할이 아닌 나머지 법정관할을 말하고, 이 경우 당사자는 평의와 공평이라는 .. 2020. 4. 13. [집단법]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주휴수당), 휴직중인 자와 쟁의행위 참가자 구분 (50) [집단법]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주휴수당), 휴직중인 자와 쟁의행위 참가자 구분 (50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Ⅰ. 논점의 정리 A회사와 B노동조합은 임금교섭 결렬로 인하여 1개월 간 B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하였고 결국 합의를 하였따. 그런데, A회사가 파업기간 동안의 주휴수당과 2013년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거부하는바 쟁의행위와 중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와 휴직 중인 근로자와 쟁의행위 중인 근로자의 구별이 어떻게 판단되는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이를 검토하겠다. Ⅱ. 파업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여부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렬 제30조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2020. 4. 11. 2019년 05호 월간 인사관리, 한국인사관리협회 (Digital Transformation 시대 인재육성 과제와 전망) 2019년 05호 월간 인사관리, 한국인사관리협회 (Digital Transformation 시대 인재육성 과제와 전망) 1. HR담당자가 공지문 작성 시 기억해야 할 3가지 – SK건설 이호석 인사팀 프로 1) 첫째,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자. 구성원에게 공지되는 글은 읽는 입장을 고려하여 쉽고 단순해야한다.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덕목은 ‘전문용어 사용 금지’이다. 노동법의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 쓴 글 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생활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탄력근로제와 같은 이슈가 그러하다. 2) 둘째, 정확한 ‘사실(fact)’ 전달과 ‘넛지(Nudge)’는 구성원을 움직인다. 인사부서는 부서에서 만든 인사제도에 구성원이 따라주길 바라고 있다.. 2020. 4. 9. 2019년 04호 월간 인사관리, 한국인사관리협회 (최근 국내기업 채용 New Trend) 2019년 04호 월간 인사관리, 한국인사관리협회 (최근 국내기업 채용 New Trend) 1. 디지털 변혁 시대의 HRD, ABCD 원칙 – 이진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1) A(Aligment) - 조직의 전략과 연계 HRD는 조직의 전략과 적극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첫째,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영전략과 연계된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잘 수립하여야 한다. 인적자원개발 전략이 조직의 전략과 연계되어 수립될 때,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다. 둘째, 미시적인 측면에서 인적자원개발의 모든 프로그램이 경영전략과 연계되어 움직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이 왜 중요한지? 학습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소통하면서 학습동기를 부여해.. 2020. 4. 8. 이전 1 ··· 89 90 91 92 93 94 9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