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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268

[G1's Point] 사적조정에 대해 설명 [G1's Point] 사적조정에 대해 설명 Ⅰ. 사적 조정의 개념 의의 이는 노사 양측이 다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선임하여 조정이나 중재 등 문제해결에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제3자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조정전문기관이나 신뢰받는 개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특징 1) 사적 조정 요건 a. 개시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신청함으로써 개시된다. 사적 조정에 의해 노동쟁의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b. 진행 조정기간은 공적조정과 마찬가지로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이고,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한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중재의 경우 사업의 구분 없이 15일이며 연.. 2020. 10. 10.
헨리 페이욜(Henri Fayol)의 일반관리론, 계획-조직화-지휘-조정-통제로 대표되는 이론 헨리 페이욜(Henri Fayol)의 일반관리론, 계획-조직화-지휘-조정-통제로 대표되는 이론 Ⅰ. 이론의 배경과 의의 일반관리론은 페이욜, 어윅, 귤릭에 의하여 체계화 되었으며 이들의 연구는 과학적 관리론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인간관을 기초로 하여 정립되었다. 특히, 조직의 관리기능에 초점을 두어 관리자층이 맡아야 할 조직관리의 원칙들을 체계화 하였다. Ⅱ. 관리활동과 그 원칙(계-조-지-조-통) 페이욜은 최고관리자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관리(경영)활동을 1. 기술활동(생산, 가공, 제조) 2. 상업활동(구매, 판매, 교환, 환불) 3. 재무활동(자본의 조달 및 운영) 4. 보호활동(회사의 재화 및 종업원에 대한 보호) 5. 회계활동(재산, 대차대조표, 원가와 통계) 6. 관리활동(계획, 조직화, 지.. 2020. 10. 9.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25점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25점 Ⅰ. 서설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으로 고려되는 것에는 거부처분 취소심판과 거부처분무효확인심판 그리고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수단으로 평가되는 의무이행심판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는 행정쟁송법 중 행정소송에는 없는 소송수단으로서 권력분립적 제한이 없는 행정심판과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재처분의무와 직접처분) Ⅱ. 거부처분무효확인심판과 거부처분 취소심판 1. 문제의 소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이나 무효확인심판(행심법 제5조)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인용재결이 나온 경우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행정심판법에는 처분청의.. 2020. 10. 4.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선발과 평가에서 둘 다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주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선발과 평가에서 둘 다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주의) 1. 신뢰도 선발도구의 안정성 내지는 일관성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시점에 같은 대상으로 한 평가가 유사할수록,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다른 시점을 평가한 결과가 유사할수록 높다. 전자는 안정성(신뢰도의 횡적측면)을 말하고 후자는 일관성(신뢰도의 종적측면)을 의미한다. (+ 그림추가)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재대평내) 1) 실시-재실시 검증 동일한 대상에 시간차(t1, t+1)를 두고 동일한 시험을 실시하여 얼마나 결과가 유사한지 결과값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신뢰도의 일관성측면(종적 측면)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시간차가 길수록 중간에 개입하는 변수들이 늘어나 신뢰도가 낮아진다. 시간간격을 짧게 하면.. 202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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