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268 [G1's Point] 긴급조정에 대해 약술하라 [G1's Point] 긴급조정에 대해 약술하라 Ⅰ. 서 긴급조정의 의의 긴급조정은 쟁위행위가 장기화, 대규모화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저해와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수한 조정제도이다. 제도의 취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쟁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Ⅱ. 긴급조정의 요건과 효과 개시요건 1) 실질적 요건 당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고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저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 2) 형식적 요건 긴급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아니한다. 2. 효과.. 2020. 10. 3. 조직 관리의 기계적 관점과 대별 되는 인간관계적인 관점에서의 인간관계론 조직 관리의 기계적 관점과 대별 되는 인간관계적인 관점에서의 인간관계론 Ⅰ. 이론의 배경과 의의 인간관계론이란 인간의 행위가 외적인 요소보다 인간의 내면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즉, 인간의 내면적 동기, 성격, 태도, 주관, 감정, 심리상태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일최선의 관리방식이 있다는 접근 하에서는 전술한 과학적 관리론이나 일반관리론과 큰 차이가 없다. 사회적(자연적)인간관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이하에서는 이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된 "호손실험"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론을 설명하겠다. Ⅱ. 호손실험 1. 의의 및 배경 20세기 초 당시 기업들은 점차 조직규모의 확대, 기술적 복잡성과, 전문화의 한계에 직면하였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하여 종업원의 기계화를.. 2020. 9. 29.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적법요건, 당사자 적격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적법요건, 당사자 적격 1. 부작위의 성립 당사자의 신청에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대법원은 부작위의 성립단계에서부터 신청권의 존부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서 신청권이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말한다. (청구인적격과 연결) 2. 청구인 적격 처분을 신청한 자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1. 권리구제설 2. 법이 보호하는 이익설 3. 보호할 가치 있는 소송상의 이익설 4. 적법성 보장설 등의 견해가 있다. 권리구제설은 현재 권리의 개념이 확대되어 법이 보호하는 이익과 같은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큰 의미가 없고, 적법성보장설은 행정소송의 범위를 확대하.. 2020. 9. 28. 필요성 분석, 교육훈련 계획(plan)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필요성 분석, 교육훈련 계획(plan)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1. 교육훈련의 계획 : 필요성 분석 필요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규명하는 규명하는 과정으로서 그 수준은 개인수준, 직무수준, 조직수준에서 밝혀질 수 있다. 여기서 개인수준을 주관적 니즈, 직무와 조직수준을 객관적 니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개인차원 기업 구성원들이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 일반종업원 및 경영자들이 바라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지식/기술/능력/태도 측면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밝혀 학습능력과 동기 및 선호하는 유형에 대학 파악이 선행되어 교육훈련을 설계한다. 2) 직무차원 새로운 직무가 출현하여 이를 수행할 사람이 조직 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기술이 변화하여 변화한 기술에 대응하여 교육이 .. 2020. 9. 23.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