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268 [G1's Point]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을 설명 Q10.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사용자를 설명하시오.[G1's Point]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을 설명 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1. 의의 헌법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에 수권을 받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중요성 근로자 개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의 범위를 획정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동 규정은,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준용되고 있는바 중요하다. 3. 노조법 근로자와 비교 노조.. 2020. 9. 13. 동기부여이론과 내용이론, 과정이론의 분류 동기부여이론과 내용이론, 과정이론의 분류 동기부여란 사람의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심리적 이유나 상태 조직적 차원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핀더(Pinder)에 따르면 이는 강도(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와 지속성(그 노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지) 그리고 방향성(노력의 초점이 특정 목적을 띠는지)으로 이루어진다. 무엇이 동기를 부여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한 내용이론과 동기부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연구한 과정이론으로 대별된다. 1. 내용이론 a. 매슬로우 욕구단계이론 b. 알더퍼의 ERG이론 c. 맥클랜드의 성취동기이론 d. 맥그리거X-Y이론 e. 해크만 올드햄의 직무특성이론 f. 허쯔버그의 2요인이론 2. 과정이론 a. 브룸의 기대이론 b. 아담스의 공정성이론 c. 포터-로울러의 수정기대이론 d.. 2020. 9. 11. 세무조사와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 (25) 세무조사와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 (25) 1. 문제의 소재 세무조사는 사실행위라는 측면에서, 세무조사결정은 세무조사를 위한 준비행위라는 측면에서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위 두 사항이 실제 처분에 해당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2. 세무조사 1) 문제의 소재 세무조사의 조사 그 자체는 사실행위지만,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함께 부과한다는 점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강제조사에 속한다. 2) 학설 a.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 긍정설 b. 계속적 성격을 갖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수인하명과 사실행위가 합해진 것으로서 수인하명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수인하명설.. 2020. 9. 10. 관리층(자) 교육훈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관리층(자) 교육훈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 관리층 교육훈련(인비사/ 역행교감) 기업 내의 관리층은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며 조직 구성원에게 폭넓은 범위에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기술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카츠(Katz)에 따르면 최고경영층은 주로 전략적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고, 중간경영층은 대인관계능력이, 하위경영층은 기술과 전문적 능력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능력을 교육훈련하는 방법을 ‘관리자 개발’이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전문적 의사결정 능력향상을 위한 인바스켓 훈련, 비즈니스 게임, 사례연구가 있으며 대인관계 능력에 초점을 둔 역할연기법, 행동모델법, 교류분석법, 감수성 훈련 등이 있다. 1. 인바스켓 훈련 1.. 2020. 9. 9.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