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268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소송법과 비교 (25~50)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소송법과 비교 (25~50)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은 당사자소송이 없는 것이 행정소송법과 가장 큰 차이) Ⅰ. 서설 현행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에서는 당사자심판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오로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의 항고심판만 인정하고 있다. Ⅱ. 취소심판 또는 무효확인심판의 대상 1. 처분개념 취소심판 및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다.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의 행정청의 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도 그 대상이 되는데 반해 행정심판법은 제51조에서 재결의 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만이 그 대상이 되지만 행정심판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그 대상이 된.. 2020. 5. 20. 직무전문화의 장점과 단점(기업/종업원)에 대하여 설명(25) 직무전문화의 장점과 단점(기업/종업원)에 대하여 설명(25) Ⅰ. 직무전문화의 의의와 등장배경 직무전문화는 조직 전반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와 임금의 공정성을 위해 직무를 평가하고 평가를 통해 도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직무분석의 결과로 나오는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기준으로 실시되는 “직무설계”의 이슈이다. 직무전문화는 특히 전통적인 직무설계방법으로서 20세기 초반 미국의 공장관리는 표준(standard)이 없었고 시업과 종업의 시간, 휴식시간, 임금지급의 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학적인 관리에 비판한 프레드릭 테일러(Taylor)는 과학적 관리라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노둥분업과 직무영역의 축소를 통한 생산성향상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직무전문화는 역할의.. 2020. 5. 19. [집단법] 불리한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효력 (25) [집단법] 불리한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효력 (25) 불리한 단체협약의 체결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 부도 위기에 처한 A회사는 A노동조합과 기존의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새로운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1)현행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노동조합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이 체결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2)구체적으로 상여금과 징계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Ⅱ.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현행 노조법 제 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에서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 2020. 5. 18.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 4가지 증진 방안, 목표설정이론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 4가지 증진 방안, 목표설정이론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 자기효능감의 개념, 4가지 증진 방안, 목표설정이론과의 관계 Ⅰ. 자기효능감의 개념과 중요성 자기효능감(selif-efficacy)이란 사회적 학습이론을 제시한 Bandura에 의하여 제시된 개념으로써 자신이 맡은 특정한 직무를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의 믿음을 말한다. 이는 전반적인 일들에 대한 자신감을 뜻하는“자존감”과는 다르게 특정한 과업이나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량(Competency)”이라고도 불린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재적 동기부여성향이 높고 행동과학이론을 제시한 맥그리거의 X-Y이론 중 Y이론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과가 높고 긍정적.. 2020. 5. 17. 이전 1 ··· 59 60 61 62 63 64 65 ··· 6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