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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268

[행심법, 행소법] 경업자 관계에서의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 취소소송의 적법성, 집행정지 (50) [행심법, 행소법] 경업자 관계에서의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 취소소송의 적법성, 집행정지 (50) 심판제기 적법성 / 취소재결 불복 / 집행정지 인용여부 Ⅰ. 논점의 정리 갑은 경기도 A시에서 광역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을은 최근 만성적자로 갑과 겹치는 노선을 경기도지사 병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1) 새로운 사업 신규 허가로 기존 업자가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인 "경업자관계"에서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청구인 적격과 제소기간을 중점으로 살펴보고 2) 심판에 의하여 을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피고인 병 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을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이의 대상과 피고, 제소기간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3) 갑이 행정심판 대신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집행정지가 인용될 .. 2020. 5. 16.
신입사원의 조기이직 원인, 이를 줄이기 위해 활용가능한 조직사회화 기법(25) 신입사원의 조기이직 원인, 이를 줄이기 위해 활용가능한 조직사회화 기법(25) Ⅰ. 신입사원의 조기이직 원인 미국 경영자협회에 따르면 많은 신입사원들이 3개월(조직적응 실패)안에 이직을 하거나 3년 안에 이직(경력개발 욕구 좌절)한다고 한다. 미국 경영자협회에 따르면 1인 이직에 따른 비용은 연봉의 최소 50%~최대 250%, 이직 비용은 생산성 저하, 채용 전까지의 업무부담, 기회비용, 이직자의 새로운 직장탐색 위험, 교육비용, 선발비용, 적응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직의 원인은 1) 파랑새 증후군(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해) 2) 셀프홀릭 증후군(자신의 역량 대비 낮은 직무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현상) 3) 피터팬 증후군(세대 차이, 책임 자체를 회피하려는 성향) : 흔히 요즘 말하는 MZ..(M과 Z.. 2020. 5. 15.
[집단법] 평화의무와 그 범위,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50) [집단법] 평화의무와 그 범위,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50) Ⅰ. 논점의 정리 B노동조합은 노조위원장이던 갑이 조합비를 유용하고 잠적하자 적법하게 탄핵하고 새로운 을을 대표자로 선출한 뒤에 A기업과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A기업은 이미 갑과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B노동조합은 파업에 돌입한 바 1)평화의무의 의의와 이의 인정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2)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쟁점이 된다. Ⅱ. 평화의무의 의의와 인정근거 1. 문제의 소재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그 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개정이나 폐지를 위하여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본래 근로계약상 주.. 2020. 5. 14.
맥클랜드(McClelland)의 성취욕구(동기)이론을 3대 기본욕구의 내용 및 조직경영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25) 맥클랜드의 성취욕구(동기)이론을 3대 기본욕구의 내용 및 조직경영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25) 맥클랜드의 성취욕구이론을 3대 기본욕구의 내용 및 조직경영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술 Ⅰ. 맥클랜드의 성취욕구(동기)이론의 기본가정 맥클랜드(Mcclelland)는 Maslow나 Alderfer와는 달리 욕구의 위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개인의 욕구의 서열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가정하였다. 세 욕구 가운데 구체적으로 “성취욕구”가 가장 높은 사람이 높은 수준의 동기가 부여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무엇이 동기를 유발시키는가’라는 관점에서 동기부여의 원인을 규명하는 대표적인 “동기부여 내용이론” 중 하나이다. 삼욕구이론, 성취동기이론 : three-needs theory; achievement motiv.. 202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