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43 [대법원 판례]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019다 282371) [대법원 판례]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019다 282371) 1. 재판 요지 학교법인 K가 L대학교 교원의 보수체계를 ‘호봉제’로 정하였던 기존 보수규정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규정을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L대학교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보수체계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보수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 당사자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1. A ~ 10. J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학교법인 K 3.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 2023. 8. 15.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 후기! (직장인 초단기 1개월 준비, 공인노무사 재도전기 STEP_2)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 후기! (직장인 초단기 1개월 준비, 공인노무사 재도전기 STEP_2) 시험 본 지, 8개월 그리고 합격발표가 된 지 7개월 만에 쓰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후기입니다 :) 🙄 2022년은 1차 시험이 목표였고, 2023년에 2차 시험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학성적(지텔프 G-TELP) 준비과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ryan-jj.tistory.com/472 지텔프(G-TELP) Levl2 정기시험 후기!(1주일 단기간의 공부과정과 공인노무사 재도전!) feat. 2022년 계 지텔프(G-TELP) Levl2 정기시험 후기! (1주일 간의 공부과정과 공인노무사 재도전기!) 시험 본 지, 일주일이 지나 쓰는 지텔프 시험 후기입니다 :) 까먹지 말고 .. 2023. 1. 2. 재직자 요건과 통상임금 논란 (김예슬 노무사) / 출처 : 노무법인 유앤 재직자 요건과 통상임금 논란 (김예슬 노무사) / 출처 : 노무법인 유앤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가 넓어지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에 양 당사자들 간에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통상임금과 관련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사전에 확정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2022. 12. 24.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취지, 방법, 효과 【 문제 6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취지, 방법, 효과에 관하여 각각 설명 하시오. (10점) Ⅰ.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및 취지 1. 내용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고 노동재생산을 위한 충전 및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2. 시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한다. 이를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라 한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시기변경권’이라 한다. 3. 내용 1) 1년 미만의 근로자 or 연간 80%미만의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2) 1년간 80%이.. 2022. 11. 30. 이전 1 2 3 4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