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43 [2차기출, 경영지도사]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요건 문제1)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논술하시오 (30점) Ⅰ. 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제 24조에서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거세게 몰아닥친 정리해고라는 태풍을 거치면서 정리해고에 의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어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Ⅱ. 경영상 해고의 요건 (긴,해,합,근) 1. 의의 구법 상 명문의 규정은 없었으나 그 간 판례의 태도를 현행법에서 입법화 하였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인 요건이며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여기서 쟁점은 경영상의 필요가 .. 2021. 4. 15. [2차기출, 경영지도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을 약술 문제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을 약술하시오. (10점) Ⅰ.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의의 및 특징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는 법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제로 단체협약이 자동적으로 근로자에게 확장된다. ps) 입법 취지 1) 동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반수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협약을 공정근로기준으로 간주하여 획일적 근로조건을 적용하고자 > 노사간, 노사 내 분쟁 방지 가능 2) 비조합원이 근로조건이 높은 경우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여 단결력이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비조합원이 근로조건이 낮은 경우 사용자가 조.. 2021. 3. 13. [G1's Point] 근로자 파견의 의의와 사업주 간 관계, 근로관계 상 권리의무 Q5. 근로자 파견의 의의와 사업주 간 관계, 근로관계상 권리의무를 논하시오. Ⅰ. 서론 1. 근로자파견의 의의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 하에 그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문제점 근로자파견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바, 종래 사용종속관계 중심으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근로조건 및 근로자 보호에 대한 책임 소재의 문제 및 고용회피 수단으로의 악용으로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3. 서술전개 방향 따라서 이하에서는 블라블라 Ⅱ.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관계 1. 근로자파견계약의 성립 파견계약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할 채무를 부담하고, 사용사업주가 .. 2021. 3. 6. [2차기출, 경영지도사] 무노조경영의 장점과 단점 문제4) 무노조경영의 장점과 단점을 약술하시오. (10점) Ⅰ. 서론 1. 무노조경영의 의의 무노조경영이란 노동자의 대표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아 말 그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조합의 조직이 없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영관리의 형태를 의미한다. 2. 등장배경 1) 산업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전통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낮았던 서비스 산업, 정보통신 산업과 화이트칼라 산업의 확대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2) 노동력의 구성원의 변화로 조직률이 낮은 여성, 고령층, 외국인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며 노조조직력이 강한 20세 남장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해 사업(장) 내에서 노조를 조직하는 것이 드물어졌다. 3) 우리나라는 특히 정부 정책이 노조 적대적, 친기업적으로 선회한 점.. 2021. 3. 1. 이전 1 2 3 4 5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