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43 [2차기출, 경영지도사] 직장폐쇄의 의미와 그 정당성의 한계를 약술 문제5) 직장폐쇄의 의미와 그 정당성의 한계를 약술하시오. (10점) -353 Ⅰ. 서 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업장을 폐쇄하고 노무의 수령을 일시적으로 거부하며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용자측의 쟁위행위이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인정된다. 직장폐쇄는 일시적 노무급부 수령거부라는 점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휴업, 사업폐쇄와 구별되며 근로관계의 존속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집단해고와도 구별된다. 직장폐쇄의 종류 직장폐쇄는 행사시기에 따라 1) 선제적 직장폐쇄 2)대항적 직장폐쇄로 구분할 수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대항적 직장폐쇄만을 인정하고 있다. 행사목적에 따라 1)공격적 직장폐쇄 2.. 2021. 2. 12. [2차기출, 경영지도사] 필수유지업무 설정의 의의와 설정방법을 약술 문제6) 필수유지업무 설정의 의의와 설정방법을 약술하시오. (10점) Ⅰ. 서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나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항공운수사업, 철도사업, 혈액공급사업, 통신사업, 수도 전기 가스사업 등이 있다.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당해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등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다. 쟁의행위 중에도 이 업무의 정지나 폐지 또는 방해를 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 3. 필수유지업무의 설정방법 전술한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2021. 2. 4.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자 참가 및 협력증진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자 참가 및 협력증진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Ⅰ. 서론 : 들어가며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의 참가 및 협력증진에 관한 방안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바탕으로 한 단체교섭과 단체교섭에서 다루지 않는 노사의 공통의 사항들을 다루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 마지막으로 조직 전반의 경영의사결정에 노동자가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참가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근로자 참가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겠다. Ⅱ. 단체교섭 단체교섭이란 헌법 제33조 의하여 단결한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경제적, 사회적 .. 2021. 1. 13. [2차기출, 경영지도사] 탄력적(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설명 [2차기출, 경영지도사] 탄력적(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설명 Ⅰ. 탄력 근로시간제 1. 의의 및 취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변형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특정일, 특정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유연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탄력적인 운용은 기업 측에 생산성 향상을, 근로자 측에는 여가활동시간 증대와 더 나아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생활의 질이 증가할 수 있다. Ⅱ. 형태 (2023년 버젼은 아님) 1)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a. 의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 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 2020. 12. 29.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