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43 [2차기출, 경영지도사] 준법투쟁에 대해 설명 문제5) 준법투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Ⅰ. 준법투쟁의 개념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거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2. 발생원인 준법투쟁은 주로 쟁의행위가 금지 된,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등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는, 법규대로 노동을 수행하는 형태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결과적으로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여 사용자 측에 손해나 이익감소가 나타나는 방법으로 효과가 크다. Ⅱ. 준법투쟁의 유형(안연집일동) 1. 안전투쟁 평상시에 준수미달이 관행화되어 .. 2020. 12. 21. [G1's Point]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G1's Point]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Ⅰ. 서 근로기준법과 임금의 보호취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임금의 지급 및 보호에 관하여 각종 규정을 두고 위반 시 벌칙을 부여하는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2. 서술전개방향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블라블라 이하에서는 Ⅱ. 임금채권의 개념과 사용자의 총재산 임금채권의 의의 임금채권이라 함은 동법 상 임금, 재해보상금을 의미하며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그 외 근로관계를 원인으로 사용자로부터 수령가능한 모든 금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은 두 개념을 합한 개념.. 2020. 12. 10. [G1's Point] 금품청산의 의무 [G1's Point] 금품청산의 의무 Ⅰ. 서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 등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금품청산의 의무라고 한다. 동조 규정은 사망, 퇴직 등에 따라 생활이 어렵게 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확보 및 금품청산 지연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다. 서술전개방향 블라블라 Ⅱ. 금품청산의 사유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자의 사직, 합의, 해지, 해고 등 사안을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 금품청산의 의무가 생긴다. 근로자의 사망 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도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소멸되고 이로 인한 금품청산의 의무가 발생한다. .. 2020. 12. 6. [G1's Point]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서술 [G1's Point]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서술 Ⅰ. 서 여성근로자 보호의 법적 근거 여성근로자 보호의 근거는 헌법 제 32조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동법 제 36조 ‘모성보호 규정’이며, 이를 구체화 한 법으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최근 남녀평등 보장제도의 변화 추세 그간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한 획일적 규제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모성보호, 남녀평등 보장 이라는 최소한의 규제로 그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기술혁신,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신체의 차이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서술전개방향 최근 여성과 연소자도 취업 가능한 분야가 증가되어 왔고 실제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2020. 11. 8. 이전 1 2 3 4 5 6 7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