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43 [G1's Point] 근로자 파견의 의의와 파견, 사용사업주 간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논하시오 [G1's Point] 근로자 파견의 의의와 파견, 사용사업주 간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논하시오 Ⅰ. 서 근로자파견의 의의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 하에 그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점 근로자파견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바, 종래 사용종속관계 중심으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근로조건 및 근로자 보호에 대한 책임 소재의 문제 및 고용회피 수단으로의 악용으로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서술전개 방향 따라서 이하에서는 블라블라 Ⅱ.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관계 근로자파견계약의 성립 파견계약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할 채무를 부담하고, 사용사업주가 약.. 2020. 10. 26. [G1's Point]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수단 Q6.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수단 Ⅰ. 서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면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법정기준 미달 근로조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정기준을 적용하는 강행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실효성 확보수단의 문제 허나 이러한 강행적 효력만으로는 실효성 담보에 한계가 있는 바, 근로기준법은 구체적으로 사전적, 사후적 수단을 두고 그 외에도 근로자의 권리의식을 확보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고 있다. Ⅱ. 사전적 예방수단 - 감독행정 근로감독관제도 1) 의의 근로기준법의 준수 여부 및 위반행.. 2020. 10. 19. [G1's Point] 사적조정에 대해 설명 [G1's Point] 사적조정에 대해 설명 Ⅰ. 사적 조정의 개념 의의 이는 노사 양측이 다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선임하여 조정이나 중재 등 문제해결에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제3자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조정전문기관이나 신뢰받는 개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특징 1) 사적 조정 요건 a. 개시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신청함으로써 개시된다. 사적 조정에 의해 노동쟁의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b. 진행 조정기간은 공적조정과 마찬가지로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이고,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한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중재의 경우 사업의 구분 없이 15일이며 연.. 2020. 10. 10. [G1's Point] 긴급조정에 대해 약술하라 [G1's Point] 긴급조정에 대해 약술하라 Ⅰ. 서 긴급조정의 의의 긴급조정은 쟁위행위가 장기화, 대규모화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저해와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수한 조정제도이다. 제도의 취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쟁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Ⅱ. 긴급조정의 요건과 효과 개시요건 1) 실질적 요건 당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고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저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 2) 형식적 요건 긴급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아니한다. 2. 효과.. 2020. 10. 3. 이전 1 2 3 4 5 6 7 8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