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20 [행정소송법] 처분명령재결 시 소의 대상 등, 위원회의 피고적격 (25~50) [행정소송법] 처분명령재결 시 소의 대상 등, 위원회의 피고적격 (25~50) 처분명령재결 시 소의 대상 등 Ⅰ. 논점의 정리 갑은 A시에서 인터넷 광고를 하였고 의료법 위반으로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며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500만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재결을 받았다. A시장은 이에 따라 처분을 하였고 갑은 이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바 1) 소송의 대상이 최초의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인지, 변경명령재결인지, 재결에 따른 처분인지가 문제가 되고 2) 그에 따라 제소기간과 피고가 달라지는 것이 소제기의 적법성에 관련한 본 사안에 쟁점이라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Ⅱ. 대상적격 1. 문제의 소재 본 사안에서는 소위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볼 수 있는 것이 1.. 2020. 6. 17. [행정소송법] 근로복지공단의 피고적격 문제와 피고경정 (50), A급쟁점 [행정소송법] 근로복지공단의 피고적격 문제와 피고경정 (50), A급쟁점 피고적격과 피고경정(근로복지공단 사례) Ⅰ. 논점의 정리 최초 A공단은 춘천시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 처분을 한 뒤에 개별법령에 따라 B공단이 고용노동부의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1)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A공단의 권한이 B공단으로 승계된 경우 피고에 대한 문제와 2)피고적격이 충족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면 이의 변경 즉 ”피고경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Ⅱ. 취소소송의 적법여부 1.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소송상 권리를 보호 할 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 2020. 6. 14.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소의 변경(21, 22,37, 42)에 대하여 서술 (25)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소의 변경(21, 22,37, 42)에 대하여 서술 (25) 행정소송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소의 변경 (21, 22,37, 42) Ⅰ. 서설 행정소송법은 소의 변경에 대해 소의 종류의 변경 행정소송법 제21조 제37조 제42조와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동법 제 22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이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고 자한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및 취지 행정소송법 제21조 제37조 제42조에서는 국민이 행정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1) 소의 종류의 변경 등으로 제소기간의 도과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2) 전소에서 사용하였던 소송자료를 새로운 소송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하여.. 2020. 6. 3. [행심법, 행소법] 행정쟁송법상 간접강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행심법, 행소법] 행정쟁송법상 간접강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Ⅰ. 서설 간접강제란 어떠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법원이 상당한 이행기간을 통지하고 의무자가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연된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간접강제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1. 취소소송의 경우 1) 의의 및 취지 행정소송법 제34조에서는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2020. 5. 24.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