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20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소송법과 비교 (25~50)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소송법과 비교 (25~50)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은 당사자소송이 없는 것이 행정소송법과 가장 큰 차이) Ⅰ. 서설 현행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에서는 당사자심판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오로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의 항고심판만 인정하고 있다. Ⅱ. 취소심판 또는 무효확인심판의 대상 1. 처분개념 취소심판 및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다.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의 행정청의 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도 그 대상이 되는데 반해 행정심판법은 제51조에서 재결의 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만이 그 대상이 되지만 행정심판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그 대상이 된.. 2020. 5. 20. [행심법, 행소법] 경업자 관계에서의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 취소소송의 적법성, 집행정지 (50) [행심법, 행소법] 경업자 관계에서의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 취소소송의 적법성, 집행정지 (50) 심판제기 적법성 / 취소재결 불복 / 집행정지 인용여부 Ⅰ. 논점의 정리 갑은 경기도 A시에서 광역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을은 최근 만성적자로 갑과 겹치는 노선을 경기도지사 병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1) 새로운 사업 신규 허가로 기존 업자가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인 "경업자관계"에서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청구인 적격과 제소기간을 중점으로 살펴보고 2) 심판에 의하여 을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피고인 병 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을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이의 대상과 피고, 제소기간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3) 갑이 행정심판 대신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집행정지가 인용될 .. 2020. 5. 16. [행정소송법]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과 가행정행위, 최신판례와 관련된 A급 쟁점 (50) [행정소송법]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과 가행정행위, 최신판례와 관련된 A급 쟁점 (50)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과 가행정행위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동대문구 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매일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제한하는 소위 ”집행적 조례(처분적 조례)“를 확정하여 시행한 바 1) 추상적인 법령이나 조례제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누구를 피고로 하여 어떠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와 2) 조례의 주된 부분이 아닌 내용의 일부만을 변경한 것을 재처분 하였을 때 취소소송의 대상이 종전의 조례인지 개정된 조례인지와 3) 과징금감경처분에 해당하는 이른바 ”가행정행위“의 경우 소의 대상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이를 검토하겠다. Ⅱ. 조레에 대한 항고소송의 형태 .. 2020. 5. 11. [행정소송법]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A급쟁점 (50) [행정소송법]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A급쟁점 (50)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Ⅰ. 논점의정리 본 사안 A단란주점을 운영하려는 갑은 영업허가를 신청하였고 강남구청장은 월 100만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내주었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관의 의미와 그 종류를 알아보고 이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부담금 100만원 납부조건의 법적 성질 1. 부관의 의미와 유형 부관이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부과된 종된 규율을 말한다. 이는 1)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도래가 불확실한 사건에 의존하는 ”기한“ 2) 위의 상황을 장래의 도래가 확실한 사건에 의존하.. 2020. 5. 7.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