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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빅데이터아카데미] 빅데이터 활용 시나리오 기획 전문가 과정 선발 [2023 빅데이터아카데미] 빅데이터 활용 시나리오 기획 전문가 과정 선발 메일로 빅데이터 활용 시나리오 기획 전문가 과정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의식 중에 Big 데이터 Study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찰나에 지원하게 되었다. (빅+데이터의 빅은 형용사로써 합성어의 의미가 큰 데이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고유명사로 쓰여야 하는게 아닐까 싶다. Big Data가 아니라, Big-data로!) 총 8주간의 [사전교육 - 집체교육 - 프로젝트-프로젝트 결과 발표회]로 이어지는 커리큘럼이나, 300만원 전액을 국비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25명만 선발한다는 점도 지원하는데 동기가 부여된 것 같다(ㅎㅎ) # 아참, 해당 과정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재직자 또는 내일배움카드 발급자만 가능하다. 2021년에.. 2023. 6. 14.
[판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원거리 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대법원, 2022도4925, 노무법인 유앤 권오상 공인노무사 판례리뷰) [판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원거리 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대법원, 2022도4925, 노무법인 유앤 권오상 공인노무사 판례리뷰) 1. 판결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원거리 전보조치는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하다. ​ 병원 구내식당 등을 위탁 운영하는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중교통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보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2.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주.. 2023. 5. 23.
[재결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671) [재결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671)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22. 3. 1. *******에 입사하여 종합건강검진센터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 8.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2021. 9. 3.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2022. 7. 5.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사직이 수리되기.. 2023. 5. 21.
[행정해석]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퇴직연금복지과-1954) [행정해석]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퇴직연금복지과-1954) 1. 질의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2. 회시 1)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되나 파산이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중간정산(중도인출)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사회의 고령화 및 노후의 빈곤실태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가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기 보다는 은퇴 이후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경제적 .. 2023. 5. 19.
[대법원 판례]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2두47391) [대법원 판례]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2두47391)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업무수행성) 업무에 기인(업무기인성)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 2023. 5. 17.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이해(w. Chat GPT)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이해(w. Chat GPT) 1. 최저 임금 차등 적용이란 무엇입니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경제 발전의 균형과 지역 간 격차 해소,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한 국가 내의 다양한 산업 또는 지역에 대해 서로 다른 최저 임금을 설정합니다. 경우에 따라 최저 임금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업종별 차등적용 : 일의 종류나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ex) 서비스업, 제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2) 지역별 차등적용 : 지역에 따라 다르게. ex) 대도시, 소도시, 도시 및 농촌 3) 연령별 차등적용 : 나이에 따라 다르게. ex)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우리나라는 주로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이 논의되어 왔음. 2. 최저임금 차.. 2023. 5. 15.
[재결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재결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부해 112)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이사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2022. 3.부터 6.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월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부산지점이 개설되면 총괄매니저 역할을 맡기로 한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대에 반하여 부산지점을 개설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요청한 것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의 2022. 11. 9. 전화 통화 녹취 내용을.. 2023. 5. 6.
[행정해석] 유급휴일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퇴직연금복지과-2892) [행정해석] 유급휴일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퇴직연금복지과-2892) 1. 질의 -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이 아닌(실제 1년치가 한 번에 지급되었다면 ex. 1월 급여에 전년도 미사용분 지급),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2. 회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따라서, 퇴직시점 직전 3개..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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