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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발표자료]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2021)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2021) 총 괄 1. 노조 조직률은 14.2%로 전년(14.2%)과 동일 2. 조합원 수는 2,932,672명으로 전년 대비 128,039명(4.6%) 증가 3. 노조 수는 7,105개로 전년 대비 541개(8.2%) 증가 부문별 현황 1.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42.2%(1,237,878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은 민주노총 41.3%(1,212,539명)이며, 전국노총 0.2%(4,63 8명), 대한노총 0.0%(631명), 미가맹 노조 소속이 16.3%(476,986명)를 차지 2. 민간부문 조직률은 11.2%, 공공부문 70.0%(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기준), 교원 부문은 18.8%, 공무원 부문은 75.3%.. 2023. 3. 7.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1. 질 의 1. 위험성평가 상담사례* 내용에 따라 도급사와 수급사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위험성평가 고시 내용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등의 경우 수시평가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건설현장 외 제조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기계기구 등의 설치·이전·변경 등 비정기 작업의 비상주 도급업체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위험성평가 수행시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2.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 2023. 3. 5.
[재결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부해1491) [재결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부해1491) 1. 재결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에 대한 금전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금전 사용의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자가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경리 담당자의 업무 처리 및 법인의 회계처리 방식(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위와 같은 업무 처리가 징계사유로서 복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수사기관은 근로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등의 고소와 관련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한 점, ④ 해고가 근로자의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으.. 2023. 3. 3.
[재결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어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재결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어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510).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는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인사규정에 경영상 사유에 의한 대기발령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대기발령은 콜센터 등 사업에서 영업이익 악화 방지 및 경영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경영컨설팅 및 콜센터 인력정예.. 2023. 3. 1.
최근 과도한 주가랠리,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신한투자증권 박석중] 및 증시 주요일정 최근 과도한 주가랠리,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박석중 신한투자증권] 및 증시 주요일정 언제나 탄탄한 논리로 좋은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박석중 위원님. 이번에 삼프로티비에 나와서 설명히주신 내용과 자료 또한 투자포지션과는 상관 없이 생각해볼만한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꼭 참고해보시길. 1. 시소게임의 주요 플레이어인 주식과 채권의 동반 랠리 - 주식은 골디락스(3% 이상의 성장과 2% 이하의 물가)를 반영하면서 상승랠리 - 채권은 경기침체를 반영하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수요증가 -> 채권금리 하락 - 미국은 S&P PER이 18-19배임 현재 수준이. (2월 넷째 주 기준) 경기가 호황인 경우에도 18배 수준인데 과연 지금이 호황일까? - 안정적 경기와 안정적 물가는 공존할 수 없다. 수요가 뿌러져.. 2023. 2. 27.
[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2022.12) 요약 [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2022.12) 요약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1) 정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 용어 이해하기 a. 성적 언동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 의미가 담긴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 b.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행위자의 의도, 동기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 c.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 신체접촉이나 성적.. 2023. 2. 24.
[재결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14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재결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14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판정요지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배우자는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①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를 받지 않은 점, ②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형편에 따라 출퇴근이 자유로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공유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차○운 등 3인은 ①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개별적으로 영업하여 작업 후 수리비를 고객에게 직접 수령하기도 하는 점, ② 근로자도 차○운 등 .. 2023. 2. 22.
신한금융투자 Weekly guide book 경제 및 금융시장 indicator(2월 말까지 주목할만한 일정) 신한금융투자 Weekly guide book 경제 및 금융시장 indicator(2월 말까지 주목할만한 일정) 1. 2/23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 2월 금통위통화정책회의 / 3.50%, 3.50% (예상치, 이전치) - 국내 경제활동 재개 효과 소멸 및 고금리 부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민간소비 약화.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3.50%로 동결하며 물가 이외 요인 고려 전망 2. 2/24 러-우 전쟁 1년 경과일 - 미국 1월 PCE 물가(MOM) / 0.1% (예상치) 미국 1월 핵심 PCE 디플레이터: 서비스업 호조에 전월대비 오름폭 확대. 전년대비 안정세 지속 - 1월 핵심 PCE 물가(MOM) / 0.4%, 0.3% (예상치, 이전치) 3. 주요국 2월 S&P Global PMI: 미국..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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