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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2부해116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재결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2부해116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수습사원에 대한 채용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평가 동의서’에 서명한 점으로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1)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③ 근로자의.. 2023. 2. 17.
[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 130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 130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판정요지 근로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2022. 7. 1. 13:00 관리소장과 면담하던 중 관리소장이 ‘지시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필요 없다. 다른 사람 구할 테니 그만두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관리소장의 발언을 확인할 만한 녹취파일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관리소장의 2022. 7. 1. 16:32경 통화 녹취록에서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신다고 그러셨다 그러시던데.’라고 하자, 근로자가 ‘그만두라면서요.’라고 답변하였던 점.. 2023. 2. 15.
YoY 6.4% 상승? 2023년 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번역(Consumer Price Index Summary) YoY 6.4% 상승? 2023년 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번역(Consumer Price Index Summary) https://www.bls.gov/news.release/cpi.nr0.htm Consumer Price Index Summary - 2023 M01 Results Consumer Price Index Summary Transmission of material in this release is embargoed until 8:30 a.m. (ET) Tuesday, February 14, 2023 USDL-23-0277 Technical information: (202) 691-7000 * cpi_info@bls.gov * www.bls.gov/cpi Media contact: (202.. 2023. 2. 15.
중국, 2023년 유망 투자 테마 선별(신한금융투자 2023년 주목해야 할 스무가지 주제 중) 중국, 2023년 유망 투자 테마 선별(신한금융투자 2023년 주목해야 할 스무가지 주제 중)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시 중국을 향하고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지난 2년간 눌려 있던 소비와 투자의 반등이 강력한 내수 회복을 이끌 전망이다. 올해 정부 정책은 민간부문 소비진작, 기업단에서는 공급망 구축과 첨단 제조업 육성에 집중될 전망이다. 2023년 주목할 테마로 1) 강력한 펜트업 수요가 기대되는 소비재, 2) 역대급 투자로 확정적 성장이 예상되는 재생에너지, 3) 첨단 제조업 육성 수혜를 볼 수 있는 로봇산업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1. 눌려있던 중국 증시에 쏠리 글로벌 자금 글로벌 투자자의 시선이 다시 중국을 향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침체 진입 우려에도 중국은 위드.. 2023. 2. 14.
미국 증시: 한번의 고비가 더 남아있다(신한금융투자 2023년 주목해야 할 스무가지 주제) 중 미국 증시: 한번의 고비가 더 남아있다(신한금융투자 2023년 주목해야 할 스무가지 주제) 중 새해 들어 물가 상승세 둔화와, 그에 뒤이은 통 화정책 전환 기대감 부상 속 S&P 500은 4,000pt 를 탈환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확실 히 2022년 내내 시장을 옥죄었던 할인율 부담은 2선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기반 해 미국 증시는 이미 저점을 통과했고, 작년의 낙폭을 되돌리고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것이란 기 대감도 일각에서 엿보인다. 다만, 한국 증시와는 다르게 미국 증시는 아직 전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한다.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①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기업이익의 하향 조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시장 컨센서스는 2 분기를 기점으로.. 2023. 2. 1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적법한 동의 절차_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2004418(본소), 2022나2004425(반소) 판결,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적법한 동의 절차_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2004418(본소), 2022나2004425(반소) 판결,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판결 요지] ‘근로자 과반수 동의’라는 요건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 대하여 자주적이고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집단 의사가 형성 되어 ‘집단적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요청’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정도와 그것이 개별 근로자들 에게 미치는 영향 및 사용자 측이 제도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들이 사용자 측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호 의견교환이.. 2023. 2. 12.
[노동판례리뷰] 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_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노동판례리뷰] 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_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판결 요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 는 자이어야 하고, ②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023. 2. 10.
[2차기출, 경영지도사] 단체교섭 방식 중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 특징과 장단점 문제2) 단체교섭의 방식 중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의 특징과 장단점에 관하여 각각 논하시오. (30점) Ⅰ. 서론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헌법 제33조 제1항(노동3권)에 의하여 단결한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는 것이다. 즉, 조합원의 단결력과 노조와 사용자의 계약자유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기능 1)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한다. 2)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기타 불만사항을 조정한다. 3) 노사의 공동체 의식을 조성해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한다. 4) 노사문제 등 경영의 제반조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3. 단체교섭의 담당자 1)..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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