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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379

직무평가 기법 중 점수법과 직무급 산정 여러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5) 직무평가 기법 중 점수법과 직무급 산정 여러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5) Ⅰ. 직무평가와 점수법 1. 직무평가의 의의 직무평가(Job evaluation)란 한 조직 내의 직무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서로 비교하여 직무들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직무분석에 의하여 도출된 직무기술서(직무의 내용과 과정 등을 기술한 직무자체의 설명)와 직무명세서(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적요건)를 참고하여 실시되며 직무설계와 직무급 도출에 중요한 과정이 된다. 2. 점수법 직무평가기법은 흔히 직무대 직무, 직무대 기준을 비교하는 방법과 포괄적으로 비계량적인 요소를 합산하는 방법, 객관적으로 계량적인 요소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등으로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4가지가 있으나 본 설문에.. 2020. 7. 14.
[개별법]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는 포괄임금제 유효와 판단법리 (50) 포괄임금제[개별법]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는 포괄임금제 유효와 판단법리 (50) Ⅰ. 논점의 정리본 설문에서 A기업은 기본급, 연장근로 가산수당, 상여금, 명절보너스, 퇴직금 등을 일정 제수당으로 산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다. 따라서 1)포괄임금제의 의의와 성격,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2)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와 3)퇴직금 지급의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퇴직금지급이 유효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Ⅱ. A기업의 퇴직금 지급여부1. 문제의 소재설문에서 A기업은 매월 임금에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이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종료와 함께.. 2020. 7. 12.
팀제에 대하여 서술하고 규모와 성과, 과업의 특성과 성과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시오 (25) 팀제에 대하여 서술하고 규모와 성과, 과업의 특성과 성과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시오 (25) 1. 팀의 의의 팀이란 상호보완적 기능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책임 하에서 협력함으로써 각자 투입한 노력들의 합 이상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작업집단이다. 여기서 작업집단은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의 영역 하에서 정보공유를 통해 맡은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조직된 집단을 말한다. 2. 등장배경 1) 테일러주의 한계 극복 지식경제시대로 접어들면서 복잡성과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분업과 전문화에 입각한 기존의 조직관리 방식은 효과적인 조직설계방법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복합적 기술, 판단력 및 경험에 따라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상호의존하는 팀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참여와 협력의 증진 전통적 조직관리 방식이 야기한 책임회피, .. 2020. 7. 9.
[행정소송법] 부당노동행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기각 이후의 취소소송 소제기 적법요건 (50) [행정소송법] 부당노동행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기각 이후의 취소소송 소제기 적법요건 (50) Ⅰ. 서설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송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본안심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명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다만 이는 본안심리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심리 중에도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대상으로(13조),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20조), 전심절차.. 202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