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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379

퇴직금제도의 대안으로 평가받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징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퇴직금제도의 대안으로 평가받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징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Ⅰ. 퇴직연금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1. 의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받지 아니하고 연금의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형태로, 노동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와 경영환경의 다변화로 고용형태가 유연화되면서 발생하는 정산문제에 따라 1)종업원의 퇴직금 보장과 노후소득 보장니즈 2)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감소 니즈가 합해져 발생한 제도이다. Ⅱ. 기본특징 1) 기업도산에 따른 지급불능 상태에 대응 2) 제도설계 및 운용방안에 대한 선택권 부여 3) 변화된 자산관리에 유연한 대응 4) 은퇴 시까지 충분한 수준의 재원보존 : 최근 IR.. 2020. 6. 25.
[개별법]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문제 (25) 정리해고 협의문제[개별법]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문제 (25) Ⅰ. 논점의정리 A회사는 수년간에 걸쳐 적자가 누적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한다)를 실시하려는바 동법 제1항의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1) 동법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와 2) 동법 제3항의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와 관련하여 이의 정당성판단이 쟁점이되는바 이하에서 이를 검토하겠다. Ⅱ.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 2020. 6. 24.
아담스의(Adams)의 공정성이론의 내용 및 3가지 공정성의 유형과 불공정성 해소방안과 시사점 (25) 아담스의 공정성이론의 내용 및 공정성의 3가지 유형을설명하고 불공정성 해소방안과 조직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25점) Ⅰ.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은 조직과 구성원간 사회적 교환관계에서 특히 ‘분배적 공정성’과 관련이 깊다. 아담스는 페스팅거(Festinger)의 인지부조화이론에 기초하여 조직과 구성원간 사회적 교환의 과정에서 동기부여의 크기는 개인이 투입한 노력과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비율과 준거대상(타인)과의 투입/산출비율을 비교하여 불공정성(긴장)이 느껴진다면 이를 줄이는 과정 속에서 동기가 부여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때 불공정성은 자신이 비교대상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때 뿐만 아니라 많은 보상을 받을 때도 느끼게 된다. Ⅱ. 공정성의 3가지 유형 조직에서 .. 2020. 6. 24.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6조와 제17조 상 소송참가를 서술하시오 (25)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6조와 제17조 상 소송참가를 서술하시오 (25) Ⅰ. 서설 소송참가란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 외의 제3자가 타인 사이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기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는 ”제3자의 소송참가“를 동법 제17조에서는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참가는 다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에도 준용된다. Ⅱ. 제3자의 소송참가 (16조) 1. 의의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는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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