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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379

스톡옵션 간단히 설명하고 긍정적 기대효과와 잠재적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5) 스톡옵션 간단히 설명하고 긍정적 기대효과와 잠재적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5) Ⅰ. 스톡옵션의 개념과 목적 1. 개념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회사가 임직원(주로 경영진이나, Top management team 구성원)에게 일정량의 자사 주식을 일정한 기간 내에 약정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인센티브제도이다. 이는 주식에 근거한 보상제도로서 조직구성원이 열심히 일하여 성과가 증가하면 주식가격이 상승한다는 가정을 기본으로 한다. 한국에서는 1996년 증권거래법에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 되어 시행되었다. 스톡옵션은 전술한 대로 일반적으로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종업원지주제도(ESOP)와 다르고, 권리이기 때문에 옵션을 행사시 약정된 금.. 2020. 7. 1.
[개별법] 징계의 사유 / 절차 / 수단의 정당성 [개별법] 징계의 사유 / 절차 / 수단의 정당성 1. 사유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단순히 근로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기업질서의 침해”등 징계권 행사에 부합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징계사유 자체가 정당해야 한다. 2. 절차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제한규정은 없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절차측면에서 위법하지 아니하다. 판례의 입장도 같다. 다만, 이는 .. 2020. 6. 29.
맥클랜드의 성취욕구(동기)이론과 그 시사점 (25) 맥클랜드의 성취욕구(동기)이론과 그 시사점 (25) Ⅰ. 성취욕구이론의 기본가정 맥클랜드(McClelland)와 그의 동료들은 사람의 욕구를 크게 성취욕구, 친교욕구, 권력욕구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그들에 따르면 개인의 성격을 이 세 가지의 욕구의 구성체로 간주하고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욕구의 서열은 사람마다 모두 상이하다고 하였다. 즉, 매슬로우나 알더퍼와는 다르게 욕구의 위계(hierarchy)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세 욕구 가운데 성취욕구(N-ach)가 높은 사람이 가장 강한 수준의 동기를 갖고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 주장이다. Ⅱ. 3대 욕구 구체적으로 3가지 욕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취욕구(N-ach) 성취욕구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이를 달성하려는 욕구이.. 2020. 6. 28.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5)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5) Ⅰ. 서설 취소소송 등을 제기함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로서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개정 이전에는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택하여 왔으며 이를 제외하고 2심제의 행정소송 구조를 가졌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절차로 변경하며 3심제로 현재 행정소송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전심절차를 따르고 있다. Ⅱ. 예외로서의 필요적 전치주의 우리 헌법 제 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를 법률로 규정하되 사법절차를 준용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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