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379 연공급과 직무급의 장단점에 대하여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25) 연공급과 직무급의 장단점에 대하여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25) 1. 연공급 연공급(seniority-based pay)이란 개인의 학력, 자격, 연령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경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체계이다. 근속연수가 주된 임금의 결정요인이 되며 학력, 자격, 연령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인적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속인급”의 유형이다. + 노조조직/하위직/동양적/전통적/일반직종 2. 장점과 단점 1) 장점 a. 동양적 조직풍토에서 질서확립이나 사기유지에 잘 맞는다. b. 종업원의 생활보장으로 충성심과 귀속의식 c. 직무분석이 어려운 경우 사용 또는 상위직 종사자의 불만 줄여줌 2) 단점 a. 무사안일,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음 성과와 관계없이 근속하는 연수만 .. 2020. 7. 7. [개별법] 전직명령과 사용자의 징계의 정당성, A급 쟁점, 업무 내 외의 범죄와 근로관계 [개별법] 전직명령과 사용자의 징계의 정당성, A급 쟁점, 업무 내 외의 범죄와 근로관계 Ⅰ. 논점의 정리 A회사의 전근명령에 따르지 않고 1개월간 출근을 거부한 갑에 대해 A회사는 전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취업규칙상의 소명기회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1)전직명령의 정당성과 유효요건을 A회사의 전직명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A회사의 갑에 대한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바 이하에서 이를 서술하겠다. Ⅱ. A회사의 갑에 대한 전직명령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휴직 기타 징벌적 제재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2020. 7. 6. 맥그리거 X-Y이론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동기부여 방안을 약술하시오 (25) 맥그리거 X-Y이론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동기부여 방안을 약술하시오 (25) Ⅰ. 맥그리거(McGregor)의 연구내용 1. 연구의 내용 맥그리거는 기존의 조직이론과 접근방법들을 종합하여 “인간의 자발성”에 따라 X이론과 Y이론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누었다. 그는 고전조직이론과 인간관계론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인간에 대한 가정(경제적 인간관, 사회적 인간관)에 있다고 보았다. 1) X이론 이에 따르면 인간은 게으르며 일하기를 싫어하고 이기적이고 조직목표 달성에 무관심하며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 또한 주로 매슬로우(Maslow)가 제시했던 자차원의 욕구(생리/안전의 욕구)를 충족하려 하며 경제적인 유인이나 안정감 등의 요소에 의하여만 동기부여 된다. 이는 주로 직무의 환경적 요소와 관련이 깊다. 2) Y이론 이.. 2020. 7. 5.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거부처분 취소소송 (50) 원고적격, 거부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거부처분 취소소송 (50)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갑은 피혁공장을 설립하고자 승인을 신청하였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관할군수 을에게 승인을 받았다. 이에 상수원인 M취수장에서 병과 정은 모두 수돗물로 공급받는 자이며 특히 병은 대상지역 내 토지를 경작하였는데 1) 위와 같은 이른바 인인소송에서 병과 정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와 2) 병의 요청을 거부한 을의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그 신청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3) 건축이 완료되었음에도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병과 정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병과 정은 모두 M취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 2020. 7. 2. 이전 1 ··· 72 73 74 75 76 77 78 ··· 9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