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26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설립신고 반려처분 가능한지 여부 (25~50) 노조법상 근로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설립신고 반려처분 가능한지 여부 (25~50) Ⅰ. 논점의 정리 갑노동조합은 규약 제6조에 따르면 서울지역 미조직 여성노동자 등으로 구성하는 이른바 ‘비법인 사단(초기업 노동조합)’이다. 최근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함에 서울특별시장은 근로자가 아닌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 2조제4호각목에 해당하여 반려처분을 하려는 바 문제가 된 미취업자 3명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례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Ⅱ.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법규정 : 2조1호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 2020. 9. 3. 동기부여 내용이론 중 알더퍼(Elderfer) ERG이론 (25) 알더퍼 ERG이론동기부여 내용이론 중 알더퍼(Elderfer) ERG이론 (25) 1. 이론의 기본가정 알더퍼는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적 모형으로써 인간의 욕구에 대하여 매슬로우가 5단계로 나눈 것을 3단계로 축소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매슬로우와 같이 욕구의 단계성을 인정하였고 기업, 은행, 대학 등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로 대별하였다. 2. 세 가지 욕구의 내용 1) 존재욕구(Existence Needs): 생+안,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대한 욕구 2)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안+사+존, 타인과의 관계, 특정 집단에 소속 3) 성장욕구(Growth Needs): 존+자, 개인의 잠재력과 능력의 성장, 업무에 대한 .. 2020. 9. 2.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50)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50) (경업자는 원고적격만 적어주면 소의이익 자동충족됨)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갑이 LPG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을시장에게 거부되었고 병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시장은 허가하였다. 한편, 관련 법령에는 Z시장 관할구역에는 1개소의 충전사업만이 가능하므로 이른바 경원자관계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겠다. Ⅱ. 소제기의 적법성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소송상 권리를 보호 할 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대상으로(13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있은 날 .. 2020. 9.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5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50) Ⅰ. 논점의 정리 A골프장의 캐디 갑은 ’업무위탁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여 골프장에 근로를 제공해왔다. 최근 초기업노조인 을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위탁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바 A골프장의 조치가 을노종조합과 갑의 주장에 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갑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 판례법리를 들어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Ⅱ. 노조법상 근로자 노조법 제2조제1호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임금 급료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와 생활하려는 자도 포함된다. 또한 과거 대법원은 캐.. 2020. 8. 31.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 6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