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법14 [2차기출, 경영지도사] 직장폐쇄의 의미와 그 정당성의 한계를 약술 문제5) 직장폐쇄의 의미와 그 정당성의 한계를 약술하시오. (10점) -353 Ⅰ. 서 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업장을 폐쇄하고 노무의 수령을 일시적으로 거부하며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용자측의 쟁위행위이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인정된다. 직장폐쇄는 일시적 노무급부 수령거부라는 점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휴업, 사업폐쇄와 구별되며 근로관계의 존속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집단해고와도 구별된다. 직장폐쇄의 종류 직장폐쇄는 행사시기에 따라 1) 선제적 직장폐쇄 2)대항적 직장폐쇄로 구분할 수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대항적 직장폐쇄만을 인정하고 있다. 행사목적에 따라 1)공격적 직장폐쇄 2.. 2021. 2. 12. [2차기출, 경영지도사] 필수유지업무 설정의 의의와 설정방법을 약술 문제6) 필수유지업무 설정의 의의와 설정방법을 약술하시오. (10점) Ⅰ. 서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나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항공운수사업, 철도사업, 혈액공급사업, 통신사업, 수도 전기 가스사업 등이 있다.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당해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등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다. 쟁의행위 중에도 이 업무의 정지나 폐지 또는 방해를 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 3. 필수유지업무의 설정방법 전술한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2021. 2. 4.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자 참가 및 협력증진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자 참가 및 협력증진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Ⅰ. 서론 : 들어가며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의 참가 및 협력증진에 관한 방안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바탕으로 한 단체교섭과 단체교섭에서 다루지 않는 노사의 공통의 사항들을 다루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 마지막으로 조직 전반의 경영의사결정에 노동자가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참가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근로자 참가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겠다. Ⅱ. 단체교섭 단체교섭이란 헌법 제33조 의하여 단결한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경제적, 사회적 .. 2021. 1. 13. 노조법상 사용자 확장 + 지배개입과 연관 문제, A급 쟁점 (50) 노조법상 사용자 확장 + 지배개입과 연관노조법상 사용자 확장 + 지배개입과 연관 문제, A급 쟁점 (50) Ⅰ. 논점의 정리 A기업의 근로자 갑과 산업별 초기업노조인 병노동조합은 최근 원청인 B기업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원청인 B기업이 피신청으로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속하는지와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1)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살펴본 뒤 2) 실질적 사용자의 확장법리를 참고하여 3)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겠다. Ⅱ. B기업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1-1문) 1.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 노조법 제2조제2호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하여 사업주를.. 2020. 8. 19.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