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과목68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고시의 처분성(대상적격) 문제 (25~50) 일반처분의 제소기간일반처분의 제소기간, 고시의 처분성(대상적격) 문제 (25~50) Ⅰ. 논점의 정리 갑은 동성애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00.8.25.일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채물로 심의 결정하였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9.27일을 효력발생일로 고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갑은 2000.11.1.일자로 현실적으로 알게 되어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00.12.30.일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고시처분이 언제 효력이 발생되는지 등에 따라 제소기간의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소송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2020. 8. 4. 인사평가의 검증기준(criteria)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인사평가의 검증기준(criteria)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Ⅰ. 인사평가 검증기준의 개념과 필요성 평가제도가 본래 추구하는 목적(능력개발, 합리적인 경영관리와 공정한 보상)을 제대로 수행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정당성(legitimacy)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에 유의해야 한다. 이들은 인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기준인 동시에 효과적인 인사평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Ⅱ. 신뢰성 이는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제대로 측정되었는지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신뢰성의 횡적측면으로서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대상을 평가한 결과 값이 유사할수록(일관성), 신뢰성의 종적측면으로서 상이한 시점에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평가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한 값이 유사할수록(안정성) 신뢰.. 2020. 8. 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유형과 요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유형과 요건 (행정법원에 민사법원의 관할권을 창설하는 규정으로서 의의가 있다) 1.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1)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 2)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당해 조세과오납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 3) 압류처분취소소송에 당해 압류등기말소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 2.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1)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재결의 취소소송 병합 2) 대집행절차의 계고처분과 당해처분과 함께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의 취소 병합 3) 경원자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타인에 대한 허가처분취소소송을 병합 3. 요건 1) 본체인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 2)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일 것 3) .. 2020. 8. 2. 성과관리의 절차와 상대평가, 절대평가의 비교 (25) 성과관리의 절차와 상대평가, 절대평가의 비교 (25) * 성과관리의 절차 1. 성과관련 측면에 대한 규명: 어떠한 측면이 중요하고 평가되어야 하는지 2. 인사고과를 수행: 전략에 맞게, 목적에 맞게 3. 성과피드백 절차: 인사고과의 결과를 여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단계 Ⅰ. 평가기법으로서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평가는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한 보상을 위하여 종업원의 지식, 능력, 기술, 태도를 조직효과성(Org effectiveness)의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검증하고 효과적인 인사평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신뢰성, 타당성, 수용성, 실용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평가는 그 목적과 특징에 따라서 크게 상대평가와 .. 2020. 7. 29.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