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과목68 경업자소송/ 사정판결/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50) 경업자소송/ 사정판결/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50)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는 A시와 B시 구간의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갑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 X는 갑이 운영하는 노선에 대하여 을에게 새로이 운송사업면허를 내어준바, 1) 제3자인 갑이 을의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와 2)을의 사업면허처분에 위법사유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견지에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갑이 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았다면 을은 원처분인지, 재결을 그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후행처분을 그 대상으로 해야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Ⅱ. 설문1: 갑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제3자의 원고적격).. 2020. 8. 26. 연공주의와 능력주의형 승진을 비교하여 약술하시오 (25) 연공주의와 능력주의형 승진을 비교하여 약술하시오 (25) Ⅰ. 서설 : INTRO 우리나라의 인사관리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가히 혁명적으로 변화하였다. 외환위기로 인해 과거 일본의 가족주의적 문화(J문화)가 대중을 이루던 한국사회에서 서구식 성과주의가 도입 되었다. 전자와 관련이 깊은 개념이 바로 연공주의형 승진이고 후자와 관련이 깊은게 능력주의형 승진이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Ⅱ. 연공주의형 승진 1. 개념 이는 개인이 조직에 “공헌한 기간”을 승진과 보상 등의 판단이 기준으로 삼는 원칙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주로 나타나며, 종업원의 근속연수가 생산성과 비례할 것이라는 “숙련상승설”을 가정으로 한 정책이자 종업원의 생활주기를 고려한 승진방법이다. 2. 강화조.. 2020. 8. 25.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확장: 묵시적 계약법리 (50)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확장: 묵시적 계약법리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확장: 묵시적 계약법리 (50) Ⅰ. 논점의 정리 설문에서 갑은 사내 하청업체인 B기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해오다가 최근 B기업 폐업과 함께 A기업을 상대로 종업원지휘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갑은 B기업이 원고용주로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고 A기업은 단지 제3자일뿐인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하여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살펴보고 2) 묵시적근로계약법리를 근거하여 3) A기업이 근로자 갑의 사용자가 되는지를 서술하겠다. 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용자의 개념을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근.. 2020. 8. 24.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5)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5) Ⅰ. 의의와 중요성 베버는 일찍이 관료제를 정의하면서 권한의 세 가지 형태를 카리스마적 권한, 전통적 권한, 합리적/법적 권한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후 하우스(House)에 의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연구되었으며 여기서 카리스마는 구성원들에 의해 천부적이고 남다르게 지각될 수 있는 리더의 특성을 의미한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커와 저미어가 제시한 리더십 대체이론 등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그 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이 다른 요인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고 인과적으로 검증되어 그 조직에 시사하는바가 크다. Ⅱ. 카리스마 리더의 특성(욕개비전환) 1) 욕구민감성 > 구성원 욕구 면밀히 파악하여 이해 2) 개인위험 감수 > 자신감, 자기희생적 모범, 구성원들의 신뢰와 몰입 .. 2020. 8. 24. 이전 1 ··· 5 6 7 8 9 10 11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