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차과목68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성)와 협의의 소의 이익, 노무사 시험 A급쟁점 근로자 직위해제/ 협의의 소의 이익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성)와 협의의 소의 이익, 노무사 시험 A급쟁점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는 A 공단 소속 근로자 갑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속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당하였다. 여기서 A공단과 근로자간의 관계는 내부관계로서 사법관계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진 여러 가지 표지를 살펴 1)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인 성격과 그 후속처분인 해임처분이 직위해제 처분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 2) 만약 갑이 해임처분에 관한 취소소송과 별도로 재심판정 중에서 후행처분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직위해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이하에서 상세히 검토하겠다. Ⅱ.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 성격과 해.. 2020. 8. 10.
경력중기 (30~50대 중반, 승진한계와 능력진부화, 진로변경이라는 3대이슈 직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경력중기 (30~50대 중반, 승진한계와 능력진부화, 진로변경이라는 3대이슈 직면)경력중기 (30~50대 중반, 승진한계와 능력진부화, 진로변경이라는 3대이슈 직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 개인: 냉철한 자기평가와 목표재정립 및 실직대비 계획 수립 등 - 조직: 유연성 있는 경력이동기회, 직무능력개선기회의 제공, 멘토링, 각종 교육훈련, 보상시스템 확충 Ⅰ.경력정체의 의의 직장 내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를 획득한 개인이 조직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거나 성장욕구의 좌절 등을 경험하여 높은 지위로 승진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는 것으로 직무내용이나 난이도 등으로 인한 “주관적 경력정체”와 상위직급 수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객관적 경력정체”가 혼재 경력정체의 유형은 1) 구성원이 현상을 파악하는 방식 2.. 2020. 8. 9.
[개별법] 경업금지의무, A급 쟁점 (25~50) +징계해고 유효성 판단기준 [개별법] 경업금지의무, A급 쟁점 (25~50) +징계해고 유효성 판단기준 Ⅰ. 논점의 정리 A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갑은 근무당시 퇴사일로부터 1년간 전직(이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후에 사직하면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B회사의 사장으로 이직하였다. 따라서 1) 근로계약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종료 후에 소위 경업금지약정이라 불리는 서약의 위반을 한 전직행위가 유효한지 2) 이러한 약정에 기해 A회사가 손해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판례법리를 들어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Ⅱ. 경업금지의무 1. 경업금지의무의 개념과 발생근거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학설에 따르면 근로계.. 2020. 8. 7.
진정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5) 진정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5) 1. 의의 자신이 가진 핵심가치와 정체성 그리고 감정을 근거로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조직을 건강하게 알차게 이끌어 가는 리더십. 2. 구성요소 1) 솔직한 자아인식 2) 자기내면이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진성행동 3) 자신의 장점 뿐 아니라 단점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진정성 기반 인간관계 (진성행동 / 자아인식/ 진정성 기반 인간관계) 3. 원인변수 진정성 리더십의 출발점은 리더 개인 차원에서의 긍정심리자본 1) 희망 긍정적 동기부여 상태, 특정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이 에너지를 투입하겠다는 의지와 목표달성 경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말한다. 2) 회복탄력성 인간이 역경, 갈등, 실패 등의.. 202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