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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위약예정금지, 연수비 반환(임금반환),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퇴직금상계 (50점) [개별법] 위약예정금지, 연수비 반환(임금반환),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퇴직금상계 (50점) Ⅰ.논점의 정리 A회사 근로자 갑은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직접 응모하고 선정되어 2년 간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후에 1년간 근로한 후 퇴직하였다. 이에 A회사는 해외연수직원관리규정에 따라 유학비용 등을 퇴직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하였는데 1) 위와 같은 규정의 유효성을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2) 만약 유효하다면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바 이에 대하야 살펴보겠다. Ⅱ. 연수비 반환규정이 위약예정금지 위반인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2020. 7. 26.
[개별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A급쟁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개별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A급쟁점 Ⅰ. 논점의 정리 A회사는 최근 2007.12.1.자로 인사규정 중 정년조항을 아래의 표와 같이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개정이 설문에서 주어진 근로자 갑에는 불리하고 근로자 을에게는 유리해 보이는 바 1) 인사규정 중 정년조항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그 성격을 검토하고 2) 이의 개정이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3) 동의의 주체, 절차, 형식이 적법한지 나아가 . 4)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다. Ⅱ. 인사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당사자가 준수해야할 경영규범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획일적 .. 2020. 7. 25.
슈퍼리더십(Super leadership)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슈퍼리더십(Super leadership)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Ⅰ. 의의와 발달배경 슈퍼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리드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갖추도록 만드는 리더십이다. 즉, 슈퍼리더십이란 각각의 구성원을 셀프리더로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Ⅱ. 셀프리더 만드는 단계 (되보알전육팀창) 1. 셀프리더 되기 2. 셀프리더 행동 보여주기 3. 구성원 도전적 목표설정 방법 알려주기 4. 긍정적 사고방식 전수하기 5. 보상 등을 통한 구성원 육성 6. 팀웍의 구축 7. 셀프리더십 문화 창달 Ⅲ. 셀프리더십 행동의 개발방안 1. 조직구조 측면(조직구조 플랫화, 팀을 통학 학습, 다기능화, 고객지향가치) 2. 인간관계 측면(상사의 적극적 경청, 구성원 스스로, 능력과 가능성 확신) 3. 업무.. 2020. 7. 24.
76. 거대한 유동성 호황, '누릴' 것인가 '누울' 것인가(f.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_Ryan’s Review_2020.07.23 76. 거대한 유동성 호황, '누릴' 것인가 '누울' 것인가(f.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_Ryan’s Review_2020.07.23 - 코로나 이후 V자 반등 이후, 흐름이 중요하다. 아직은 강세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 문제는 지수(오르겠지만)가 아니라, 종목이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느냐? -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상승한 기업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 언택트나 신규 기술주가 코로나로 더 가속되어 속도만 다를 뿐. (NAVER, 카카오 등의 플랫폼 기업, 2차전지기업, 소프트웨어기업 등) -> 백신이 개발되고 경기가 안정화된 이유에도 이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 현재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단순히 온/오프라인 사업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주도 될 수 있다.. 2020. 7. 24.
터크만(Tuckman)과 게르식(Gersick) 의 집단형성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터크만(Tuckman)과 게르식(Gersick) 의 집단형성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1. 터크만(Tuckman)의 집단형성 5단계 모형(안정/ 장기적) 터크만은 집단의 발전과정은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환경 하에서 5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동안 존속하는 집단의 발달과정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1) 형성기(Forming) 상당한 불확실성 하에서 서로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로 구체적인 과업이나 역할분배, 조직구조가 설계되지 않아서 업무수행에는 돌입하지 못하는 단계이다. 2) 격동기(혼동기, Storming) 어느 정도 상위의 목표와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인 역할배분, 집단의 구조와, 계층구조에 대한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는 시기로 갈등의 순기능이 발현된다면.. 2020. 7. 22.
[행정소송법] 집행정지의 의의와 요건, 실무에서의 집행정지와 거부처분에 대한 인정여부 (50) 집행정지의 요건 등[행정소송법] 집행정지의 의의와 요건, 실무에서의 집행정지와 거부처분에 대한 인정여부 (50) Ⅰ. 집행정지의 의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분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조 제1항에 따라서 취소소송의 제기에 따라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집행부정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집행정지는 적극적요건과 소극적요건으로 구분하여 그 요건을 설명할 .. 2020. 7. 21.
임금의 공정성과 임금 수준의 관리 (25~50), 2017 공인노무사 기출문항 임금의 공정성과 임금 수준의 관리 (25~50), 2017 공인노무사 기출문항 임금의 공정성 + 정의(justice)와 함께 연계하여 공부, 2017 경영지도사 기출 결과적 공정성(?)은 필히 찾아보시기를 바람 1. 대내적 공정성 종업원들이 동일한 조직 내의 같은 직무 또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과 비교를 통한 공정성의 지각수준을 말한다. 이는 개인적 공정성과 조직적 공정성으로 나뉜다. 1) 개인적 공정성 이는 동일조직 내에서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들 간의 연공, 능력, 직무, 역량 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임금격차에 의해 지각된 공정성이다. 개인적 공정성은 특히 개인의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조직적 공정성 이는 동일조직 내에서 상이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들 간의 임금.. 2020. 7. 20.
76. 수소차, 예정된 미래가 다가온다!_퇴근길 page2_김세훈, 한병화, 박제영_Ryan’s Review_2020.07.16 76. 수소차, 예정된 미래가 다가온다!_퇴근길 page2_김세훈, 한병화, 박제영_Ryan’s Review_2020.07.16 1. 현대차의 상승세가 돋보였던 이유는? (f.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영업부 박제영 차장) - 모더나로 이번주 증시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유럽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 보다 효과가 좋다는) 20일 전/후로 발표 예정. - 20일 한국 수출데이터 발표 예정. 자동차 판매, 반도체, 반도체 장비 수입 3가지가 중요함. - 퀄컴이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거래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코스닥 시장을 견인함. 2. 특별 인터뷰 :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수소차와 전기차는 함께 간다 (f. 현대자동차 김세훈 전무,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위원) - 수소 및 전기차는..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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