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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통상임금, A급 쟁점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근거로 하는 판단법리 (50) [개별법] 통상임금, A급 쟁점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근거로 하는 판단법리 (50)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 A회사와 B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 상여금과 체35조 체력단련비, 제55조 정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1)통상임금의 정의와 규정을 살펴보고 2)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검토한 뒤에 3)전술한 임금들이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Ⅱ. 통상임금의 의의와 산정 1. 법규정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육아휴직휴가의 수당, 연차휴가의.. 2020. 7. 19.
역할과 역할갈등, 응집성에 대한 의의, 유형,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역할과 역할갈등, 응집성에 대한 의의, 유형,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1. 역할: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양식이다. 종업원으로서의 행동과 관리자로서의 행동은 엄연히 구별되는데 이는 그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방식, 즉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지각하는 것을 역할지각이라고 하며,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타인이 갖는 기대를 역할기대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나의 역할지각은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성되며 타인은 이를 통해 역할기대를 형성한다. 2. 유형 : 과업역할(행동의 초점을 집단의 목표, 주어진 문제 대안 탐색, 선택된 대안 실행) / 관계역할(구성원 감정 배려, 조직분위기 개선, .. 2020. 7. 17.
75. 여름 불(火)장세와 달러 약세 환경 조성(f. 윤지호 센터장, 오건영 팀장)_ Ryan’s Review_2020.07.16 75. 여름 불(火)장세와 달러 약세 환경 조성(f. 윤지호 센터장, 오건영 팀장)_ Ryan’s Review_2020.07.16 1. 여름 장세, 위가 열렸다 (f. 이베스트투자증권 윤지호 센터장) - 올 여름은 가치주보단 성장주나 대형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추세 상승의 내수와 답보상태의 수출, 현 시점에서 수출 회복 기대감 존재. - Google Mobility Index, Apple Mobility Index 모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음. 사람들이 경제활동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반증. -> 경제회복 재개 가능성 높아지고 있음 - 의료장비, 반도체, 제약, 커뮤니케이션, 음식료/담배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 좋은 시장에도 주가가 올라오지 않은 자동차, 화학, 철강, 정유, 조선 .. 2020. 7. 17.
[행정소송법]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과 증명책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사정판결, 기속력 (50)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 증명책임 /처추변 사정판결/ 기속력[행정소송법]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과 증명책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사정판결, 기속력 (50) Ⅰ. 논점의 정리 관악구청장은 을은 계약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6월간 입차참가자격을 제한하였고 이에 대해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1) 6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2) 증명(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 4) 사정판결이 가능한지 5) 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지 등을 검토해야하는바 이하에서 서술하겠다. Ⅱ. 갑의 소제기의 적법성 위법이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2) 화해적기능 강조하여 확대 > 원고에게 일.. 2020. 7. 17.
직무평가 기법 중 점수법과 직무급 산정 여러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5) 직무평가 기법 중 점수법과 직무급 산정 여러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5) Ⅰ. 직무평가와 점수법 1. 직무평가의 의의 직무평가(Job evaluation)란 한 조직 내의 직무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서로 비교하여 직무들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직무분석에 의하여 도출된 직무기술서(직무의 내용과 과정 등을 기술한 직무자체의 설명)와 직무명세서(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적요건)를 참고하여 실시되며 직무설계와 직무급 도출에 중요한 과정이 된다. 2. 점수법 직무평가기법은 흔히 직무대 직무, 직무대 기준을 비교하는 방법과 포괄적으로 비계량적인 요소를 합산하는 방법, 객관적으로 계량적인 요소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등으로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4가지가 있으나 본 설문에.. 2020. 7. 14.
74. 엔터주·신재생에너지주를 보는 전혀 다른 관점!_퇴근길 page2_이다솔 _Ryan’s Review_2020.07.13 74. 엔터주·신재생에너지주를 보는 전혀 다른 관점!_퇴근길 page2_이다솔 _Ryan’s Review_2020.07.13 1.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로! 상승 엔진 가동? (f. 메리츠증권 이다솔 차장) - 코스피 /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상승, 미국시장 램데시비르 효과와 경기 회복이 긍정적이라 코스피가 많이 오름. 코스피는 외국인/기관이 매수 /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 - 코로나 확진자 계속된 증가, WHO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주고 있지만 상해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아시아 이머징 국가로 패시브 자금의 매수 흐름이 들어오고 있음 - 자동차 섹터 큰 폭으로 상승, 화학주들도 상대적으로 1분기에 저렴한 석유를 샀기에 2분기 실적개선으로 많이 오름 -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강력한 시세가.. 2020. 7. 14.
73. 동학개미운동 상반기 결산 대토론.. 존리 VS 강방천_퇴근길 page2_강방천, 존리, 박제영 _Ryan’s Review_2020.07.12 73. 동학개미운동 상반기 결산 대토론.. 존리 VS 강방천_퇴근길 page2_강방천, 존리, 박제영 _Ryan’s Review_2020.07.12 1. 개인 순매수 1조.. 동학개미는 살아있다 (f.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영업부 박제영 차장) - 미국 코로나 확진자 65,000명 갱신. 2달 전에 최고치를 찍은게 3만명대 수준인데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확산. 우리나라, 홍콩, 일본도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코스피 개인 1조원 매수, 외국인 3천억/기관 7천억(연기금 주도) 매도. - 환율도 다시 1,200원대를 회복. 환율과 관련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 -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세율 3% 대에서 6% 까지 부과. 물론 최고세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진 않지만. - 중국 지수들.. 2020. 7. 13.
72. 전업 투자자 준비, 단타매매 수익극대화와 왕초보 과정 1편_Ryan’s Review_2020.07.012 72. 전업 투자자 준비, 단타매매 수익극대화와 왕초보 과정 1편_Ryan’s Review_2020.07.012 1. [창원개미 TV] 전업 투자자 준비와 성공 필수영상 - 장기적인 저금리, 부동산 규제, 코로나로 인한 실업 등 부를 쌓을 수단이 적어지게 되면서 주식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 현재 주식시장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다. 장기 투자할 땐, 지수 월봉의 흐름이 중요하다. - 2020년 3월 이후 강세장에서 운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얻었겠지만, 분위기가 반전되면 이들은 매매법이나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잃을 수 있다. -> 지금까진 떨어지면 어차피 오르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지만, 그 추세가 바뀐다면? - 전업투자자는 직장인처럼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지.. 2020.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