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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25점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25점 Ⅰ. 서설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으로 고려되는 것에는 거부처분 취소심판과 거부처분무효확인심판 그리고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수단으로 평가되는 의무이행심판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는 행정쟁송법 중 행정소송에는 없는 소송수단으로서 권력분립적 제한이 없는 행정심판과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재처분의무와 직접처분) Ⅱ. 거부처분무효확인심판과 거부처분 취소심판 1. 문제의 소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이나 무효확인심판(행심법 제5조)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인용재결이 나온 경우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행정심판법에는 처분청의.. 2020. 10. 4.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선발과 평가에서 둘 다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주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선발과 평가에서 둘 다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주의) 1. 신뢰도 선발도구의 안정성 내지는 일관성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시점에 같은 대상으로 한 평가가 유사할수록,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다른 시점을 평가한 결과가 유사할수록 높다. 전자는 안정성(신뢰도의 횡적측면)을 말하고 후자는 일관성(신뢰도의 종적측면)을 의미한다. (+ 그림추가)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재대평내) 1) 실시-재실시 검증 동일한 대상에 시간차(t1, t+1)를 두고 동일한 시험을 실시하여 얼마나 결과가 유사한지 결과값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신뢰도의 일관성측면(종적 측면)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시간차가 길수록 중간에 개입하는 변수들이 늘어나 신뢰도가 낮아진다. 시간간격을 짧게 하면.. 2020. 10. 3.
[G1's Point] 긴급조정에 대해 약술하라 [G1's Point] 긴급조정에 대해 약술하라 Ⅰ. 서 긴급조정의 의의 긴급조정은 쟁위행위가 장기화, 대규모화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저해와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수한 조정제도이다. 제도의 취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쟁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Ⅱ. 긴급조정의 요건과 효과 개시요건 1) 실질적 요건 당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고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저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 2) 형식적 요건 긴급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아니한다. 2. 효과.. 2020. 10. 3.
조직 관리의 기계적 관점과 대별 되는 인간관계적인 관점에서의 인간관계론 조직 관리의 기계적 관점과 대별 되는 인간관계적인 관점에서의 인간관계론 Ⅰ. 이론의 배경과 의의 인간관계론이란 인간의 행위가 외적인 요소보다 인간의 내면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즉, 인간의 내면적 동기, 성격, 태도, 주관, 감정, 심리상태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일최선의 관리방식이 있다는 접근 하에서는 전술한 과학적 관리론이나 일반관리론과 큰 차이가 없다. 사회적(자연적)인간관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이하에서는 이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된 "호손실험"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론을 설명하겠다. Ⅱ. 호손실험 1. 의의 및 배경 20세기 초 당시 기업들은 점차 조직규모의 확대, 기술적 복잡성과, 전문화의 한계에 직면하였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하여 종업원의 기계화를.. 2020. 9. 29.
98. 코스피 상승세로 반전한 것인가? 한국의 버핏지수 _Ryan’s Review_2020.09.28 98. 코스피 상승세로 반전한 것인가? 한국의 버핏지수 _Ryan’s Review_2020.09.28 1. 코스피 2,300선 회복! 지금 시장의 투자 전략은? | 염승환차장 - 음봉만 나오던 시장에 양봉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 개인들이 매수만 하다가 오늘 팔고 기관이 매도만 하다가 매수를 했음 - 나스닥도 저점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일 시장에서의 양봉이 흐름을 바꿀 수 있다. - 신용잔고도 떨어지고 있고 증시주변자금(증권 유동성)은 크게 변화가 없다. - 2,270 ~ 2,450pt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 지수가 올라갈 때, 주식 비중을 줄여라. - CS증권에서 현대글로비스(현대차 물류회사) 목표주가 180,000원으로 상향 - 골드만삭스에서 NICE평가정보 26,000원 신규 커버리지 제.. 2020. 9. 29.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적법요건, 당사자 적격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적법요건, 당사자 적격 1. 부작위의 성립 당사자의 신청에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대법원은 부작위의 성립단계에서부터 신청권의 존부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서 신청권이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말한다. (청구인적격과 연결) 2. 청구인 적격 처분을 신청한 자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1. 권리구제설 2. 법이 보호하는 이익설 3. 보호할 가치 있는 소송상의 이익설 4. 적법성 보장설 등의 견해가 있다. 권리구제설은 현재 권리의 개념이 확대되어 법이 보호하는 이익과 같은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큰 의미가 없고, 적법성보장설은 행정소송의 범위를 확대하.. 2020. 9. 28.
필요성 분석, 교육훈련 계획(plan)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필요성 분석, 교육훈련 계획(plan)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1. 교육훈련의 계획 : 필요성 분석 필요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규명하는 규명하는 과정으로서 그 수준은 개인수준, 직무수준, 조직수준에서 밝혀질 수 있다. 여기서 개인수준을 주관적 니즈, 직무와 조직수준을 객관적 니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개인차원 기업 구성원들이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 일반종업원 및 경영자들이 바라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지식/기술/능력/태도 측면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밝혀 학습능력과 동기 및 선호하는 유형에 대학 파악이 선행되어 교육훈련을 설계한다. 2) 직무차원 새로운 직무가 출현하여 이를 수행할 사람이 조직 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기술이 변화하여 변화한 기술에 대응하여 교육이 .. 2020. 9. 23.
[G1's Point] 간주근로시간제 설명하시오 (재량근로시간제, 인정근로시간제) [G1's Point] 간주근로시간제 설명하시오 (재량근로시간제, 인정근로시간제) Ⅰ. 서 근로시간 규정 및 취지 근로기준법 제 50조에서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신체, 정신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2. 간주근로 시간제 취지 하나 근무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기존 방법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보다 근로의 성과가 더 중요한 전문직의 경우 동 규정이 적절치 않은 바, 동법 제 58조에서 인정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인정하고 있다. Ⅱ. 인정근로시간제 1 의의 근로자가 출장 또는 그 밖의 그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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